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집체훈련 시 인솔교사 지도하에 동영상 강의가 가능한지능력개발지원팀-32512007-06-27
- 행정해석유상증자 시 신주인수권 행사를 통한 우리사주의 예탁 등퇴직연금복지과-47482018-11-28
- 행정해석임금인상분을 퇴직 시 퇴직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등퇴직연금복지과-18452016-05-25
- 행정해석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요건은 파견법시행령 제3조(허가의 세부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자산ㆍ시설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어야 한다.차별개선과-7652008-06-05
- 행정해석회사 분할 또는 합병 시 계약서류 보존 의무자는 누구인지근로기준정책과-37932020-09-21
- 행정해석공중보건의사의 근무기관 변경 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처리고용지원실업급여과-38772017-10-16
- 행정해석퇴직연금 무주택자 주택구입에 따른 중도인출 시 무주택자 여부 확인퇴직연금복지과-1622016-01-12
- 행정해석근로조건 변경(일용->상용)시, 취업성공수당 지급 가능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25742014-05-16
- 행정해석요통 또는 요부염좌로 요양신청을 하였을 경우 업무상질병 인정여부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요양0509-5201996-09-12
- 행정해석사무업무에 대한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해당 여부산업안전과-11532021-03-15
- 행정해석확정급여형 가입자가 존재하지 않을 시 적립금 반환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35042018-09-03
- 행정해석겸업금지업자로 구성된 비영리법인의 가입률 허위보고 시 처분고용서비스정책과-36342017-06-21
-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8672016-03-04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지원 시 임금대체적 성격의 판단 기준퇴직연금복지과-3412021-01-19
- 행정해석법에서 규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으로서 지정신청을 한다산안68300-2531995-05-23
- 행정해석시멘트를 보관, 운송하는 사업은 화물자동차 취급사업에 해당한다징수3252-22671985-02-04
- 행정해석도로공사에 부수하여 시공되는 관로공사는 주사업인 도로공사에 흡수하여 적용한다징수1458.4-250951984-12-24
- 행정해석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수준 산정퇴직연금복지과-32782021-07-15
- 행정해석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각 시설이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62242016-10-06
- 행정해석직업소개 시 근로조건을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았을 때 행정처분은고용서비스정책과-38312012-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