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차별시정명령에 따른 배상액은 「근로기준법」 상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정책과-44772017-07-19
- 행정해석지방교육청 소속 학교 조리종사원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의무 주체가 누구인지산재예방정책과-29192017-06-15
- 행정해석대학원생 조교의 근로자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36272017-06-12
- 행정해석회사 간 합병 시 합병 이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제도 적용퇴직연금복지과-23922017-05-31
- 행정해석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12522017-05-22
- 행정해석파견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조사비의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 등고용차별개선과-8112017-03-29
- 행정해석정신건강증진센터에 고용된 정신보건전문요원이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5922017-03-08
- 행정해석보궐위원으로 선출된 근로자위원이 퇴사한 경우 보궐위원 선출투표 시 차점자를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4782017-02-17
- 행정해석입사 3개월 미만 근로자에 대해 근로자위원 선거권을 제한하는 협의회규정의 효력노사관계법제과-4772017-02-17
- 행정해석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 산입 관련근로기준정책과-12172017-02-15
- 행정해석불법파견 신고가 있은 후 기간제근로자로 전환 시 차별 및 계속근로기간산정고용차별개선과-21682016-10-20
- 행정해석정규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중식대를 기간제·단시간근로자에게 미지급시 차별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20982016-10-12
- 행정해석국회인턴에 대한 국회규칙 제정시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 해당여부고용차별개선과-20302016-10-07
- 행정해석공연장매니저가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19772016-09-29
- 행정해석시설서비스 하도급계약의 기간제법 상 기간제한 예외사유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18482016-09-13
- 행정해석농장주 요청에 따라 인부를 모집·소개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직업소개사업자인지 여부고용서비스정책과-42782016-08-30
- 행정해석일용근로자 근무 경력 산정방법고용서비스정책과-42762016-08-30
-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생활임금을 각각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균등처우 위반인지근로기준정책과-44432016-07-14
- 행정해석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금고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를 취업규칙 상 당연퇴직 조항을 적용하여 퇴직시킬 수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44042016-07-14
- 행정해석협동조합 출자 조합원의 노동조합 설립 가능 여부노사관계법제과-1304201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