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행정기관이 직업소개사업에 대한 지도단속업무 등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57192018-11-05
- 행정해석유급휴일로 규정한 하기휴가 기간에 대한 유급주휴일 부여 여부근로기준정책과-72522018-11-01
- 행정해석정년퇴직 1개월 전 여행경비 명목의 현금 지급이 가능한지 등퇴직연금복지과-42182018-10-25
- 행정해석복수노조 사업장의 노동조합별 근로시간면제한도 산정방법 및 배분 기준노사관계법제과-24392018-10-23
- 행정해석단협의 유효기간 중 신설된 노조에 해당 단협의 채무적 부분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공무원노사관계과-24402018-10-22
- 행정해석사업장에서 고용유지조치계획(휴업)을 다르게 이행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방법고용정책총괄과-30562018-10-11
- 행정해석① 교섭요구 방법, ② 노동조합의 실체(조합 활동 유무 등) ③ 교섭위원 선임 합의가 원만히 되지 않아 교섭지연 시 처리방법공무원노사관계과-23142018-10-02
- 행정해석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실업급여 지급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34892018-10-01
-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이 잘못된 경우 중간정산금 소멸시효 기산점퇴직연금복지과-38482018-10-01
- 행정해석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공무원연금 가입에 따른 근로자퇴직급여 처리에 대한 법령해석퇴직연금복지과-38502018-10-01
- 행정해석팀장이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를 받는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63712018-09-22
- 행정해석정관에 ʻ근로자 내일채움공제지원ʼ 등을 신설하고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 지원이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37962018-09-21
- 행정해석담보 제공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금융상품 가입이 근로자의 우리사주 구입 지원에 해당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37942018-09-21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최소금액퇴직연금복지과-37952018-09-21
- 행정해석퇴직연금제도 폐지 사유 및 변경에 관한 질의퇴직연금복지과-37532018-09-19
- 행정해석도우미를 모집하여 노래방에 공급한 것이 「직업안정법」 위반인지고용서비스정책과-47272018-09-14
- 행정해석퇴직연금규약 변경시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의견청취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36142018-09-10
- 행정해석정부 교육사업을 위탁받은 영리법인에서 무료로 직업소개한 경우고용서비스정책과-46182018-09-07
- 행정해석DB형퇴직연금제도 1년 미만 가입자의 적립금 반환퇴직연금복지과-34992018-09-03
- 행정해석확정급여형 가입자가 존재하지 않을 시 적립금 반환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35042018-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