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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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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서울행정법원 2015. 6. 25. 선고 2015구합3188 판결 과반수노동조합에대한이의결정재심판정취소2015구합31882015-06-25서울행정법원
- 법원퇴직금2012나27102012-07-11대구지방법원
- 법원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27 판결 임금2019다2233272024-03-12대법원
-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2007구단9344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지급등93다114631993-12-21대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의소2017다179552020-04-09대법원
- 법원부산고등법원 (창원) 2021. 2. 18. 선고 2020나12373 판결 손해배상(기)2020나123732021-02-18부산고등법원 (창원)
- 법원평금임금결정처분취소2015구합5690울산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3구합383102004-06-15서울행정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3다274131994-03-11대법원
- 법원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2007고정2572008-01-24춘천지방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2024. 10. 8. 선고 2023가단105515 판결 손해배상(기)2023가단1055152024-10-08대구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1. 11. 19. 선고 2021나2012948 판결 손해배상(기)2021나20129482021-11-19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취소2013구합2462창원지방법원
- 법원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근로기준법위반2019노68492020-06-22수원지방법원
- 법원산재및고용보험청구취소2022누3224대구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0다87631992-03-31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7. 12. 1. 선고 2016나2084888 판결 임금등2016나20848882017-12-01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2. 5. 25. 선고 2021나2025982,2021나2025999(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2021나2025982,2021나2025999(병합)2022-05-25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