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의정부지방법원 2015. 9. 18. 선고 2015고단142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2015고단14202015-09-18의정부지방법원
- 법원임금·부당이득금2015나50156(본소), 2015나50163(반소)2015-08-13인천지방법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2015. 6. 11. 선고 2015고정815 판결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2015고정8152015-06-11부산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1. 선고 2012나43354(본소),2012나43361(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2012나43354(본소),2012나43361(반소)2015-05-0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11다783162015-02-26대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12다969222015-02-26대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15. 2. 13. 선고 2014나29459 판결 손해배상(기)2014나294592015-02-13수원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13나60642015-01-21대구고법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4. 12. 23. 선고 2012구합25750 판결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2구합257502014-12-23서울행정법원
- 법원전투수당등2014나20246842014-12-18서울고법
- 법원퇴직금2013다777062014-12-11대법원
- 법원최저임금법위반2014노3692014-12-05의정부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적용사업장변경불승인처분취소2014누472682014-12-03서울고등법원
- 법원퇴직금2014다427452014-11-13대법원
- 법원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두9102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1두91022014-11-13대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9. 24. 선고 2014고정1239 판결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2014고정12392014-09-24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의정부지방법원 2014. 8. 28. 선고 2014고정90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2014고정9042014-08-28의정부지방법원
- 법원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3고단26102014-07-03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14. 5. 15. 선고 2013가합56084 판결 손해배상(기)2013가합560842014-05-15광주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4. 2. 7. 선고 2012구합40353 판결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2012구합403532014-02-07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