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결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년 입사하여 2014년 합병된 참가인 …
2018구합792782019-10-17무단결근/태만
법원
교통약자전용택시 운전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교통약자전용택시 운전자)가 피고(특별교통수단 운행사업 위탁 비영리법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인정, 피고는 원고…
2021나684682022-08-17수습해고
법원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4. 23. 설립되어 한식음식점업 등을 영위하다가 202…
2021구합1041832023-01-12해고부존재/사직
법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의 합리성과 공정성 판단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의 합리성과 공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함…
2022누708052024-06-13업무능력부족
노동위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수질관리 업무 태만 및 매뉴얼 작성 지시 거부 행위, 대표이사 업무지시 불이행 및 대표이사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원생들 및 직원들에 대한 부적절 언행에 대…
중앙2025부해12492025-12-02비위행위
초심유지
법원
```markdown <summary>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미지급 …
2017고단32542018-02-21비위행위
법원
회생절차 중 의원면직 형식의 근로계약 종료가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상 해고 요건 미비로 무효인 사례 결과 요약 - 회생절차 진행 중인 갑 회사가 인력 구조조정 방안으로 근로자 을에게서 사직서를 제출받아 …
2013나60642015-01-21업무능력부족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임금지급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됨. - 원고의 임금지급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2.경부터 피고 산하 B초등학…
2020구합247842021-04-01기타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63114 해고무효확인 [원고] A [피고] B 유한회사 [변론종결] 2016. 8. 26. [판결선고] 2016. 9.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
2015가합5631142016-09-09업무능력부족
법원
아파트 위탁관리계약 해지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의 적법성 및 해고무효 확인의 이익 결과 요약 -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 확인청구 부분은 원고의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 원고의 임금 등 금…
2018가합47602019-05-02수습해고
법원
직무대행자의 해고처분 및 면직처분의 효력과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2016. 2. 2.자 해고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각하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원을 지급함. - 원고의 2016. 2. 15.자 …
2016가합1014412016-12-09업무능력부족
법원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의 해고 정당성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해고 무효 및 임금 지급)와 예비적 청구(해고예고수당 지급)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B아파트 입주…
2017가합63572018-04-26수습해고
법원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해고기간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8. 3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4. 9.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월 3,8…
2015나20445172016-06-10무단결근/태만
법원
해고의 정당성 및 임금, 퇴직금 등 채권 상계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528,73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의 전직처분 무효확인…
2019나2012358(본소),2019나2037319(반소)2019-11-05무단결근/태만
노동위
가.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채용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죄로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 형(집행유예 1년)으로 판결이 확정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인사규정을 적용하여 면직 처분한 사유는 정당하다.
경남2021부해4752022-02-25해고부존재/사직
기각
법원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50165 퇴직금 등 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진 담당변호사 권용덕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남 담당변호사 박종철 [변론종결] 20…
2018가단5501652020-05-06업무능력부족
법원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24. 4. 8.부터 2024. 8. 4.까지 근로를 제공하였음…
2025나3016682025-08-27수습해고
법원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및 계약기간 만료 주장의 타당성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2,141,57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의 계약기간 만료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
2019나33392020-02-14수습해고
법원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사건] 2014구합1857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변론종결] 2015. 4. 9. [판결선고] 2015. 4. …
2014구합185722015-04-23업무능력부족
법원
시간강사의 근로자성 및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청구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조oo에게 5,348,570원, 원고 이oo에게 11,142,856원 및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3. 17.부터 다 갚는 …
2012가단88402012-10-05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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