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
- 노동위① 단체협약에는 포상 관련 규정인 제54조(포상)과 퇴직금 관련 규정인 단체협약 제39조(퇴직금)이 각각 명시되어 있고 아울러 직원 퇴직금 지급규정 제7조(계산방법)은 단체협약 제39조(퇴직금)과 관련된 규정인 점,…인정 (구제)충남2016단협32016-05-13기타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가 동료 근로자들과 크고 작은 갈등이 지속되었던 점, 상당수 동료 직원들이 근로자와 함께 업무 수행을 반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업무능률 증진, 동료 근로자들과 인화 등의…초심유지중앙2024부해20342025-03-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경영 악화를 이유로 교대근무제 실시를 제안하자 근로자가 직원회의 결과에 따라 사용자에게 ‘실업급여를 받게 해 주는 조건으로 사용자가 퇴사자를 직접 지명한다면 따르겠다’고 하였음, ② 사용자가…기각서울2019부해30882020-01-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대기발령은 잠정적인 조치로써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고, 취업규칙 제54조(징계의 종류)에 대기발령이 징계의 한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2018. 12. 21. 대기명령은 성희롱 고충민원…인정 (구제)인천2019부해3022019-08-16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