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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위탁수수료 부당감액 및 계약 갱신 거절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됨.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이 취소되고, 원고의 항소가 기각됨. 사실관계 - 원…2017나20221152017-11-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E 위원장의 총파업 및 불법 집회 주도에 따른 업무방해 및 집회시위에관한법률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08고단7765,2009고단22(병합)2009-03-19차별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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