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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구제이익의 존재여부당사자간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임금 상당액에 대한 구제이익은 존재함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유, 양정, 절차)① 근로자가 경력사항의 일부를 사실과 다르게…초심유지중앙2021부해1252021-03-29비위행위
- 노동위① 사용자는 2019. 8. 1. 신청 외 사용자와 콘크리트 타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수급 사업자인 신청 외 사용자가 근로자의 채용 및 사용 등에 대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는 점, ② 근로자가 2…각하인천2021부해4902021-11-12근로자성 분쟁
- 법원사립대학 교원 재임용 거부 결정의 효력 및 손해배상 책임 범위 결과 요약 -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 결정의 무효 여부 및 그로 인한 학교법인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및 심리 …2008다58794,58800,588172010-09-30수습해고
- 노동위가.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① 다른 매장의 책임자 업무를 겸하는 등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업무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급여가 고정급으로 지급되었고 별도로 근로자들에게 독립된 인사나 …인정 (구제)경기2023부해36752024-01-25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