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구제이익의 존재여부당사자간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임금 상당액에 대한 구제이익은 존재함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유, 양정, 절차)

① 근로자가 경력사항의 일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한 행위 등 일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근로자가 면접 시 스톡옵션 등 모든 금전수입을 포함하여 연봉 수준을 답변한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이력서에 직전 직장에서의 재직 연도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으나, 이는 단순 착오 기재로 보이는 사정들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 양정이 과도함,

③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시기를 특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의 절차 또한 위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