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① 사용자는 2019. 8. 1. 신청 외 사용자와 콘크리트 타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수급 사업자인 신청 외 사용자가 근로자의 채용 및 사용 등에 대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는 점,

② 근로자가 2020. 7. 6. 신청 외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 재직 시 신청 외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전액 지급받았고, 신청 외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일용 근로내역을 사용자의 명의로 신고하였을 뿐, 근로자의 채용 및 해고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