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교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가 주장한 피고의 정보통신망 침입, 모욕 및 명예훼손, 성희롱 가해자 동조, 교사 자격 미비 강의, 재응시 조치 미흡, 출결관리 소홀 등 6가지 불법…
2019가합11702021-07-15성희롱
법원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21나2000129 해고무효확인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김장식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
2021나20001292021-07-09업무능력부족
법원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조치 해당 여부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보호조치 신청에 대해 피고가 내린 기각 결정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
2021구합833072023-06-08직장내괴롭힘
법원
교원 징계처분 취소 소청심사 결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로, 2015년경부터 다른 교수들과의 갈등으로 의료관광사업,…
2017구합569952018-05-24직장내괴롭힘
노동위
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사용자는 박○○이 2022. 1. 5.에 퇴직함에 따라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3.7명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와 박○○과의 녹취록 등에 따르면 사용자가 제출한 ‘…
중앙2022부해6372022-07-11해고부존재/사직
초심취소
노동위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취업규칙 및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12주간 수습기간 적용’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다른 근로자들도 동일한 절차로 채용이 진행된 점, ③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이 만료된 …
중앙2022부해4202022-05-27수습해고
초심유지
노동위
가. 전직 및 대기발령에 관한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근로자가 주장하는 전직 및 대기발령 처분이 있었던 날은 2021. 3. 12.이고,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은 2021. 6. 24.이므로, …
중앙2022부해4012022-05-26무단결근/태만
초심유지
법원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건 2014다13556 해고무효확인등 원고,피상고인 1. A 2. B 3. C 4. D 5. E 6.F 7.G 8. H 9. I 10. J 11. K 12. L 피고,상고인 대림자동차공…
2014다135562014-12-24경영상해고
법원
대 법 원 판 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학준) 피고, 피상고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민 담당변호사 김선우) 원심판결 제주지법 2021. 2. 2. 선고 2020나…
2021다2180832022-02-17수습해고
법원
국가정보원 직원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국가정보원 직원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7. 9. 국가정보원 기능 10급(운전원)으로 임용되어 2004. 6. 1.…
2013구합207382013-12-12폭언/폭행
노동위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업무 외 부상을 이유로 출근을 거부하면서 병가의 적법한 승인절차도 밟지도 아니한 채 40일 이상 무단결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근로자는 …
서울2024부해34412024-11-29비위행위
기각
법원
대 법 원 판 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희준 외 2인) 피고, 상고인 검찰총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1. 13. 선고 2020누52759 판결 주 문…
2022두333232022-07-14성희롱
법원
대 법 원 판 결 피고인 A 상고인 검 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4.17. 선고 92노7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 제30조 에서 규정하는…
92도20891993-07-13경영상해고
법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비공개 타인 간 대화 녹음) 사건에서 정당행위 및 비공개성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피고인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7…
2021노5862022-02-16직장내괴롭힘
법원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직장 내 괴롭힘 및 업무 지시 불이행 등 징계사유 인정, 해고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해고 부당 판단)을 취소하고, 원고의 해고가 정당함을 인정함.…
2022구합750062024-05-31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괴롭힘 및 보안규정 위반으로 인한 근신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육아휴직 공문 발송) 및 연구원 보안예규 위반(녹음 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됨. - 위 징계사유만으로 근신처분은 재…
2023구합866212024-06-27직장내괴롭힘
법원
해고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해고의 부존재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2. 3. 1…
2024가합2004522024-07-18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징계 해고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임을 확인한다. 사실관계 - 원고는 2007년 피고의 전신인 한국노동교육원에 채용되어 20…
2024가합2000582024-12-17직장내괴롭힘
법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건설현장 안전관리 등을 하는…
2014구합14152014-11-19무단결근/태만
법원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신고 후 불이익 조치 및 2차 가해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회사, 피고 B, 피고 D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7.…
2017가단5137043,2018가단5011742(병합),2017가단5144669(병합)2019-10-17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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