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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프리랜서 개발자의 근로자성 및 계약 해지 효력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각 항소 및 원고(반소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예비적 본…2021나35422(본소),2021나35439(반소)2023-01-17기타
- 노동위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입찰을 통해 아파트와 경비 용역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계약서에 고용승계에 관한 조항이 없는 점, ② 한 명을 …기각서울2025부해96232026-01-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1,2의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1은 신청인과 근로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으나, 사용자2는 ‘청소관리 위탁용역계약’에 따라 고용승계 의무가 있으며, 과거 용역업체 변경과정…기각전북2017부해142017-03-2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자신의 대학원 과제를 직원들에게 시킨 사실이 있음, ② 근로자가 술자리 후 직원에게 자신의 개인차량을 운전시킨 사실이 있음, ③ 근로자가 네 차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것으로 보여짐, ④ 근로자가 …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9752019-02-19성희롱
- 노동위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가 발주처에 제출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2조제1항은 고용승계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종전 용역업체에서도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된다고 말한 점, 사용자가 …인정 (구제)울산2023부해1362023-09-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이 사건 학교법인의 구제신청에서의 피신청인 적격 인정 여부① 근무시간 지정 및 변경, 상시적인 근무요청 등 이 사건 학교법인이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일부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 있…초심취소중앙2021부노1752021-09-3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경영상 필요로 고용승계 한 근로자들의 직급과 직위를 새로 부여하는 인사발령을 함으로써 근로자의 조직 내 지위가 고용승계 전과 비교하여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이를…기각제주2021부해1462022-01-11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