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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① 근로자는 유료 직업소개업을 경영하는 협회의 간병인 회원으로 확인되는 점, ② 요양병원과 임금, 근로시간 등에 관련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근로자는 공동 간병 약정서에 따른 간병업무를 …초심유지중앙2020부해14062020-11-30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점,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이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 점, 매월 근로의 대가로 고정급을 …인정 (구제)경북2022부해3272022-08-01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작성한 가이드에 따라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해당 가이드에는 구체적인 부분까지 업무수행 방법이 정해져 있었던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담당하…인정 (구제)서울2023부해28232023-12-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시용 근로계약인지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또는 시용기간에 대해 별도로 명시한 사실이 없고, 근로계약서 제2조제3항에 ‘계약기간 만료일 1월 전에 재계약 합의가 없으면 본 계약은 자동 종…초심유지중앙2023부해2532023-04-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 기간제근로자인지근로자와 사용자가 작성한 고용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점, 근로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금융 관련 전문가 등에 해당하는 점, 근로자는 전문인력이 아니고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나…인정 (구제)서울2024부해9452024-05-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① 2022. 3. 업무수행 거부, ② 무단 이석 및 근무시간 중 SNS 접속은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어 인정되지 아니하나, ③ 소속 부서장의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공격적인 이메일…기각서울2023부해14182023-07-1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실제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수시로 업무를 보고한 점 등으로 볼 때 직위상 이사라 하더라도 실제 직책은 경영기획실장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2942024-10-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상사의 업무지시에 불응하거나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 ② 상사가 업무지시 당시 보고 기한을 정하지 않았고, 회사에 이를 정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음, ③ 근로자가 ‘다인정 (구제)서울2020부해31602021-02-10폭언/폭행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 여부① 근로자가 수습근로관계에 있었다는 점에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서 제2조에 “'을’의 수습기간은 3개월이며, 수습기간 중 근무태도, 능력, 자질, 성실성,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기각서울2024부해43482025-02-12수습해고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2022. 11.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사용자가 두 차례 2024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하였고, 근로자가 외부업체와의 미팅 및 그 결과에 대해 사용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인정 (구제)경남2024부해1232024-04-30횡령/배임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상 업무적격성 판단을 위해 3개월의 시용기간을 명시한 점, ② 업무적격성에 결격이 있으면 본채용을 거부한다고 명시한 점, ③ 취업규칙에도 ‘①’항과 ‘②’항의 내용이 포함된 점, …기각서울2023부해27822023-11-21수습해고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주위적 청구)제 규정에 의하면 '강등’의 징계처분이 없는 점, '4급’ 직급은 '과장’ 및 '대리’의 보직을 맡을 수 있는 점, 직급 및 보수에 변동이 없는 점, 협회 산하기관에서 유사한 인…기각서울2024부해14202024-06-2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시용) 기간을 둔다는 것과 수습기간 중 부적격 판단 시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음을 명시한 점, ② 위 근로계약서 조항을 인지하고 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인정 (구제)경기2024부해23252024-08-22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