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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
- 노동위① 근로자가 업무용 단체방에 인수인계 및 3월 말 퇴사예정이라는 글을 게시한 점, ② 근로자가 평소 근무시간 중 잠을 자거나 야한 웹툰 등을 시청한 적이 많았고, 평소 하급자인 여직원에게 '아빠’라는 호칭을 사용하도…기각서울2024부해11212024-06-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산재요양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휴직 승인 없이 결근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①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에 3일 이상 무단결근한 자, 회사 및 상사의 업무…기각경기2024부해12302024-07-26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신규 조리실무사 관련하여 영양사에게 사유서를 작성하게 하고, 2개월 동안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과도하게 영양사를 부르고 화낸 행위, 교직원들의 기안 문서에 대해서 지나치게 반복적으로 반…초심유지중앙2023부해6032023-07-0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구제신청 대상인지①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의 처분은 아니나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인 점, ② 과거에도 보직해임이 제재 목적으로 실시한 이력이 있는 점, ③ 업무의 범위와 권한이 대폭 축소되…인정 (구제)서울2023부해8452023-05-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이 사건 징계처분, 전보 및 인사명령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쟁점: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는 취업규칙 제10조, 11조, 12조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팀장이라…기각경기2024부해16642024-06-2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경영관리본부장으로서 이사회 회의록 작성, 정회원 적정 관리, 내부규정 제정 시 절차 준수 등 업무 수행에 있어 관리자로서의 과실이 인정되므로 4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나. 징계양…일부인정서울2023부해12952023-06-29비위행위
- 노동위가. 인사발령이 정당한지 여부① 사용자는 노동조합과 공공버스 4개 노선에 대해 2021. 8. 1.부터 3년 이상 근무자는 의무적으로 노선을 변경하여 순환근무를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순환근무제 시행을 공고한 점, ② …기각경기2024부해9262024-06-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권역 외 이동, 휴직, 퇴직 등으로 17명의 실무인력 공백이 발생한 상황에서 센터별 인력 균형을 맞추기 위한 목적으로 전보가 시행되었고, 전보 대상자 및 전보 발령지 검토과정에서 자의적…기각경남2024부해1292024-06-07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