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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고등법원 (춘천) 2022. 2. 11. 선고 2020나655,2020나662(병합) 판결 임금,차액임금2020나655,2020나662(병합)2022-02-11서울고등법원 (춘천)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0. 7. 23. 선고 2019구합6615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9구합661562020-07-23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4. 12. 18. 선고 2023나2039206 판결 차별구제청구2023나20392062024-12-18서울고등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3가합56732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13가합567322020-01-09광주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10. 선고 2023가합52091 판결 차별구제청구등2023가합520912024-10-10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의정부지방법원 2023. 10. 20. 선고 2020가합58281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20가합582812023-10-20의정부지방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4. 2. 14. 선고 2021가합15676 판결 손해배상(기)2021가합156762024-02-1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법원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2005구합312902006-07-13서울행법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9두26802001-07-27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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