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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노사협의회규정상 근로자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3년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노사협력정책과-28712009-07-29
- 행정해석노사협의회에서의 협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이루어지는 단체교섭과의 그 목적 및 성격을 달리한다노조68107-11052000-01-01
- 행정해석노사당사자가 노동쟁의발생신고 없이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들어간 경우 사용자는 적법하게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노사32281-142751987-09-04
- 행정해석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수를 변경한 단체협약이 합리성을 잃어 노조의 목적을 벗어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선 노사 합의는 무효라 볼 수 없다근로개선정책과-27282011-08-26
- 행정해석노사쌍방의 합의에 의해 적법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동안 노사공히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다노조01254-3491995-03-30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적용에 노사간 다툼이 있는 경우 체결 당시 취지에 따라 노사합의하여 해석하고 적용함이 타당하다노조01254-133081990-09-20
- 행정해석기본재산을 활용한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40352021-09-10
- 행정해석근로자위원 중 여성 근로자위원은 반드시 고충처리위원을 겸임하도록 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4592021-02-17
- 행정해석산보위 구성 및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산재예방정책과-57222019-11-20
- 행정해석정관상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정수에 미달되는 수의 위원 수를 유지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22212019-05-14
- 행정해석퇴직연금제도 폐지 사유 및 변경에 관한 질의퇴직연금복지과-37532018-09-19
- 행정해석국립대학교 대학생활원장을 단체교섭 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1452018-01-16
- 행정해석타결위로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노사관계법제과-1462018-01-16
- 행정해석고용유지조치 지원한도 및 신고서 제출방법 / 고용유지조치계획서의 기준 월에 관한 사항 등 관련고용정책총괄과-40812017-12-21
- 행정해석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필수유지업무협정서의 효력기간노사관계법제과-13052016-06-30
- 행정해석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일부 소수노조가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불참할 경우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질의노사관계법제과-22372015-10-28
- 행정해석
- 행정해석단체협약으로 실제 근로시간과 달리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자의 급여는 단체협약상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게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노사관계법제과-3602011-04-08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정해진 인원수보다 과도한 교섭위원수를 인정하여 유급처리 함으로써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은 법률에 위반된다노사관계법제과-645(3)2010-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