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체협약은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하여야 유효하다2. 단체협약 실효후에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대우에 관한 사항은 계속 유효하다

노동조합에서는 1986.1.10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1987.12.31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지역 택시협의회 의장에게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여 1988.4.16 노동부 ○○사무소장이 입회한 자리에서 공동교섭의 타결을 보아 그 타결된 단체협약을 노사 당사자가 서명날인 요구를 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서명날인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임금협정은 1987.2.19 노동부 ○○출장소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임금협정이 체결되어 1988.1.31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현재까지 교섭이 진행중에 있음에도 아직까지 체결하지 못하고 3개월간의 법적 시효까지 지니고 있음.

1. 노사 쌍방의 위임받은 자가 합의한 단체협약을 노사 당사자가 서명날인하지 않았음에도 법적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2. 임금협정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체결되지 않고 있는 임금협정이 갱신체결될 때까지 법적 효력이 지속되는지 여부.

1. 단체협약은 노동조합법 제34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에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체결방식의 취지에 비추어 반드시 문서화하여 양 당사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이 있다고 사료됨.

그러나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39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에 규정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어 그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음.

2. 임금협정 등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의 만료와 기타의 원인에 의해 종료되면 그 규범적 효력과 채무적 효력이 모두 소멸되는 것이나,

이 경우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지 않는 무협약 상태에 있을 때에는 종전 협약의 규범적 효력에 의하여 규율되어 온 개개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은 그 직접적 효력(노동조합법 제36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에 의하여 이미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확정되어 규범적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단체협약이 실효된 후에도 계속하여 그 효력이 지속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