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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사용자가 행한 현장대리인 교체는 현장대리인 운영기준, 업무상 필요성, 그간의 관행 등의 제반사정에 의한 것으로, 근로자가 현장대리인 교체로 인하여 수당 미지급 등의 불이익한 처우를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계…각하경북2020부해2532020-06-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업무지시는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각하2018-07-05전보/인사이동
- 법원기간제교원의 차별시정신청 적격성 및 비교대상근로자 선정, 차별적 처우의 합리적 이유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초등…2016구합1019752017-01-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시용기간 만료 후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시용기간 만료 후 본채용 거부 처분은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함. -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며, 원고의…2023구합577222024-01-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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