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2019가합576781 판결 임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12-17 | 2019가합576781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무단결근/태만관련 태그결근 해고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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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전환배치 및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부당 전환배치 및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회사는 스티커 및 라벨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들은 2009년부터 2016년 사이에 회사에 입사하여 포장부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임.

- 근로자들은 2013. 6. 4.경 W노동조합(해당 노동조합)에 가입함.

- 회사는 2018. 1. 29. 근로자들을 포장부에서 영업부로 전환배치함(이 사건 전환배치).

- 근로자들은 이 사건 전환배치에 반대하여 따르지 않았고, 원고 U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과 해당 노동조합은 2018. 4. 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환배치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8. 27. 이 사건 전환배치가 부당함을 인정하여 원직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했으나,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기각함.

- 원고 U, T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과 피고 및 해당 노동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으나, 2019. 1. 14. 기각됨.

- 회사는 위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0. 1. 9. 기각되었고, 항소 취하로 확정됨.

- 회사는 2018. 9. 1. 근로자들을 포장부에 다시 출근하도록 했으나, 2019. 1. 15. 해당 노동조합에 포장부 폐지 및 전환배치 거부 시 경영해고 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통보함.

- 원고 U은 2018. 6. 30., 원고 T는 2018. 9. 19. 회사에서 퇴사했고, 회사는 원고 U, T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을 2019. 4. 7.자로 해고함(해당 해고).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 전환배치 및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 의무

- 쟁점: 회사의 부당한 전환배치 및 해고로 인해 근로자들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법리:

-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의 지위는 계속되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 사용자의 위법한 직장폐쇄로 인해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그 기간은 연간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됨. 다만, 위법한 직장폐쇄 중 근로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면, 쟁의행위의 적법성 여부에 따라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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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9가합576781 임금 원고: 1. A 2.B 3. C 4.D 5. E 6.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0 16. P 17. Q 18. R 19. S 20. T 21. U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박다혜, 봉하진 피고: 주식회사 V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스 담당변호사 이재혁 변론종결: 2020. 11. 26. 판결선고: 2020. 12. 17.

주문

1. 가. 피고는 원고 E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2019. 4. 7.부터 2019. 11.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는 원고 E에게 13,578,587원과 그 중 13,178,587원에 대하여 2019. 4. 7.부터 2019. 11. 18.까지, 나머지 400,000원에 대하여 2019. 4. 7.부터 2020. 11. 24.까지는 각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E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스티커 및 라벨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2009. 9. 1.부터 2016. 1. 1. 사이에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 각 입사하여 포장부에서 근무한 근로자이다. 원고들은 2013. 6. 4.경 W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했다. 나. 피고는 2018. 1. 29. 원고들을 포장부에서 영업부로 전환배치 했다(이하 '이 사건 전환배치'라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전환배치에 반대하여 피고의 전환배치에 따르지 않았고, 이후 원고 U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8. 4. 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가 2018. 1. 29. 원고들을 포장부에서 영업부로 전환배치했는데 이는 부당전환배치에 해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 ·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다. 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8. 27. '이 사건 전환배치는 업무상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나, 전환배치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전환배치로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사건 전환배치가 부당전환배치임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전 환배치에 따라 지급하지 못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원고들의 부당전환 배치 구제신청 부분은 인용하고, 나머지 구제신청은 기각했다. 라. 원고 U, T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은 위 판정 중 각 기각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2018. 10. 5. 중앙노동위원회에 각 재심신청을 했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 14.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위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마. 피고는 위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2020. 1. 9. '원고들에 대한 전환배치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부당하므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case_cite ref="서울행정법원/2019구합57947">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7947 </case_cite>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피고는 위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가 2020. 3. 2.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case_cite ref="서울고등법원/2020누33406">서울고등법원 2020누33406 </case_cite>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이하 피고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을 '관련 행정사건'이라 한다). 바. 피고는 2018. 9. 1. 원고들을 포장부에 다시 출근하도록 하였고, 위 재심판정이 난 직후인 2019. 1. 15.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포장부를 폐지하고, 포장부원 19명 중 서울지점 근무 희망자는 영업부로 배치전환하며, 안성본사 근무 희망자는 생산부와 출 고부 중에서 사측과 협의하여 배치전환하고, 2019. 1. 31.까지 전환배치를 거부하는 포장부 사원은 부득이하게 경영해고 절차에 들어가게 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통보했다. 사. 한편, 원고들 중 원고 U은 2018. 6.30. 원고 T는 2018. 9. 19. 피고에서 각 퇴 사했고, 피고는 원고 U, T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을 2019. 4. 7.자로 해고했다(이하'이 사건 해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5, 8,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1) 이 사건 전환배치는 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배치기간(2018. 1. 29.부터 2018. 8. 31.까지) 동안에 해당하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들은 2018. 9. 1.부터 피고에 다시 출근하여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날로부터 이 사건 해고가 있은 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8. 9. 1.부터 원고들이 퇴사하거나 해고되기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들은 이 사건 전환배치가 있었던 2018. 1. 29.부터 이 사건 해고일인 2019. 4. 7.까지 이 사건 전환배치에 반대하여 파업 및 태업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원고들에게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 되고, 근로자가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니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case_cite ref="대법원/2011다20034">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case_cite> 등 참조). 2) 사용자의 위법한 직장폐쇄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하게 고려할 수는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그 기간은 연간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위법한 직장폐쇄 중 근로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하였거나 쟁의행위 중 위법한 직장폐쇄가 이루어진 경우에 만일 위법한 직장폐쇄가 없었어도 해당 근로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면, 이러한 쟁의행위가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 적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위법한 경우에는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되 결근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이처럼 위법한 직장폐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지는 쟁의행위에 이른 경위 및 원인, 직장폐쇄 사유와의 관계, 해당 근로자의 쟁의행위에서의 지위 및 역할, 실제 이루어진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의 수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case_cite ref="대법원/2015다66052">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66052 판결</case_cite> 등 참조). 나. 판단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선 인정사실 및 그 인정근거와 갑 제6, 17,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4, 15, 16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의 위법한 이 사건 전환배치로 인하여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을 원고들에 대하여 불리하게 판단할 수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전환배치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파업을 하게 되었고, 그 기간 중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에는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또한, 피고는 2019. 1. 9.부터 이 사건 해고가 있은 2019. 4. 7.까지 기간 동안 노무를 제공하고자 하는 원고들에 대해 정당한 업무지시를 하지 않았고 원고들의 정당한 노무제공을 거절했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들의 파업 및 태업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전환배치가 있었던 2018. 1. 29.부터 이 사건 해고일인 2019. 4. 7.까지 사이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는 서울 중구 X에 본사와 생산공장(이하 전 서울생산공장'이라 한다) 및 포장부를, 안성시에 생산공장(이하 '안성공장'이라 한다)을 두고 있었다. 피고가 2013. 9. 2. 전 서울생산공장과 포장부를 안성공장으로 이전함에 따라 원고들은 안성공장으로 전보되어 통근하게 되었다.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4. 2. 26.부터 같은 해 10. 24.까지 수차례에 걸쳐 협의하여 안성공장의 포장부 작업장을 노사 공동 답사하여 서울로 이전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피고는 2014. 11. 25. 일방적으로 서울 중구 Y상가로 포장부 작업장을 이전했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4. 11, 28, 피고에게 일방적인 포장부 작업장 이전을 항의했고, 2015. 9. 8. 노사 합의가 성사됨에 따라 피고는 2015. 12. 27. 서울 중구 Z빌딩 1층(이하 '포장부 작업장'이라 한다)으로 포장부(이하 '서울 포장 부'라 한다)를 이전하였다. 포장부 작업장의 임대차기간은 2016. 1. 28.부터 2017. 1. 28.까지이고,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자 피고는 2018. 1. 27.까지로 임대차기간을 1년 연장하였는데 2018. 1. 27. 연장된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임대차기간을 연장하거나 포장업무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임차 공간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에 결국 포장부 작업장은 피고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2018. 1. 27. 폐쇄되었다. 2) 원고들은 2018. 1. 28.까지 포장부에서 재직하면서 피고가 생산하는 스티커, 라벨 등 제품을 판매용으로 포장하는 업무를 담당했는데, 피고는 2018. 1. 29. 원고들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이 사건 전환배치를 실시했다. 피고는 2018. 1. 26. 이 사건 노동조합에 '포장부 전환배치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발송하면서 같은 달 29. 서울 사무소(서울 본사)로 출근할 것을 통보였다. 원고들은 2018. 1. 29. 서울사무소로 출근하였으나, 피고 대표자 AA는 원고들에게 포장업무가 아닌 영업교육을 받을 것을 지시 했고, 원고들이 지시를 거부하자 원고들을 상대로 노무수령 거부를 선언했다. 원고들은 계속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전환배치에 따른 직종 및 업무변경에 동의할 수 없으며, 원래의 포장부 업무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 3) 이 사건 전환배치는 관련 행정사건에서 위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4) 피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이 있은 후인 2018. 9. 1. 원고들을 피고에 출근하도록 하였지만, 원고들을 상대로 정신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는 등 정상적인 업무지시를 내리지 않았고, 원고들이 포장업무를 함에 있어 필요한 작업 도구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원고들은 포장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 5) 피고는 현재까지 부당전환배치기간 동안 미지급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2. 17. 피고에게 피고가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8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E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돈(금액산 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계산방법 및 그 결과에 대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해고일인 2019. 4.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11.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E에게 13,578,587원과 그 중 13,178,587원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일인 2019. 4.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11. 18.까지, 나머지 400,000원에 대하여는 위 2019. 4. 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0. 11. 24.까지는 각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E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E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