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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 거부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를 거부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정당함. - 원심이 정리해고 요건 중 일부만 고…
2010다410892010-09-30경영상해고
법원
일부 사업 부문 폐지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경영상 해고 요건의 엄격성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전선, 통신, 재료, 중전기 사업을 영위하는 …
2016두648762021-07-29업무능력부족
법원
영업양도에 따른 정리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식음·조리 부문 영업양도에 따른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인정되나, 해고 회피 노력 및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요건을 충족하지…
2019누495662020-01-08직장내괴롭힘
법원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오인으로 인한 재심사유 및 경영합리화 과정의 근로자 고용보장 약정 해석 결과 요약 - 적법하게 제출된 상고이유서를 기간 만료 후 제출된 것으로 보아 상고를 기각한 것은 재심사유에 해당하나, 재심대…
98재다531998-03-13경영상해고
법원
```markdown <summary> 임원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인지 여부 및 합의해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2차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니며, 참가인이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
2015구합824642016-06-24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정리해고와 통상해고의 구분 및 중개수수료 산정 시 이윤 산정의 입증책임 결과 요약 - 동업체 소멸로 인한 해고는 정리해고가 아닌 통상해고로 보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함. - 중개수수료 산정 시 이윤 산정을 위한…
96다221981996-10-29업무능력부족
법원
전적명령과 영업양도시 근로관계 승계 범위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함. 사실관계 - 감천여객은 회사 경영 악화로 시내버스를 다른 회사에 양도하고 폐업하기로 결정함. …
95누19721996-04-26수습해고
법원
조종사들의 정기상여금 및 기본비행수당 통상임금 포함 요구와 신의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국내외 항공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
2014가합103362015-11-13기타
법원
회사 분할 시 근로관계 승계 및 해고 회피 목적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G 주식회사(이하 'G')로부터 2…
2015가합5625242016-08-19업무능력부족
법원
국가정보원 의원면직 관련 손해배상 및 약정금 청구 소송 항소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국가정보원 의원면직 관련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및 손해배상 약정금 청구가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1997년 외환위기 및…
2016나20779412017-09-15업무능력부족
법원
희망퇴직 시 부제소합의의 효력 및 인사발령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소는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 가정적 판단으로, 이 사건 인사발령은 정당한 인…
2016가합5761172018-04-05전보/인사이동
법원
학교법인의 교원 직권면직 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직권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2020가합4090792021-11-09업무능력부족
법원
김천시립교향악단 단원의 재위촉 거부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재위촉 거부 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김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김천시립교향악단…
2014구합608632014-12-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노동위
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재무제표 등 신청인(사용자)이 제출한 자료와 공인회계사의 자문의뢰 회신 내용으로 볼 때, 회사는 가용자금이 소멸되어 사실상 도산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근로기준법…
경기2024휴업72024-10-24경영상해고
인정 (구제)
법원
폐과로 인한 교원 직권면직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폐과로 인한 교원 직권면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직권면직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
2023나262702024-05-30업무능력부족
법원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정년 연장과 유기적 연관성 있다면 합리적 차별로 인정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임금피크제 무효 주장을 기각하고, 임금 및 퇴직금 삭감분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회…
2022가합5691342024-05-24경영상해고
법원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I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어, 피고 I과 사용자 피고 회사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판시…
2018가단52159332019-12-05직장내괴롭힘
법원
노동조합 임시총회 강행 및 시정명령 불이행, 파업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 C, F, G, H, I, J, K, L, M, X노동조합은 각 벌금 50만 원, 피고인 D…
2010고단5483,2010고단5484(병합)2015-11-26경영상해고
법원
명예퇴직금 부제소 합의의 효력 및 미지급 상여금, 복지기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명예퇴직금 청구 부분은 각하됨. -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추석상여금 3,645,600원 및 이에 대한 지…
2015가합30062015-06-25해고부존재/사직
법원
명예퇴직 신청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 및 착오·강박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명예퇴직 신청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 착오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원심…
2012다1082902014-10-27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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