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신청 노동조합1의 법적 지위에 대해근로자위원회의 노동조합법상 실질적 요건이 인정되고, 법내 노조로 전환과정에서 절차상 일부 하자가 주장되는 사정만으로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이 교부된 이상 노동…인정 (구제)경북2025교섭122026-01-21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① 이 사건 사용자의 신청 외 카마스터들과의 판매용역계약에 대한 해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확정된 사정과 별개로, 당해 판매용역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이 사건 사용자에게 …초심유지중앙2022부노1422022-10-1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업무 관련 자격증 취득을 조건으로 조건부 계약직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은 인정되나 업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정규직 전…초심유지중앙2022부해5782022-07-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현재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사례가.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초심유지중앙2024교섭112024-05-1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창구 단일화 참여 노동조합이 2개의 노동조합이고 2개 중 하나의 노동조합이 단독으로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 하더라고 2개의 노동조합이 연대를 통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될 수 있다고 결정한 사례노…초심취소중앙2024교섭172024-06-24차별시정
- 노동위① T/L 운송기사 개인이 업무 방법이나 제품운송계약서상 개별 조항을 취사선택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적은 점, ② T/L 운송기사들의 업무수행 방식을 살펴볼 때 근무시간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점, ③ 고정…인정 (구제)인천2023부노332023-10-10비위행위
- 법원
- 노동위노동조합은 사용자의 2022. 2. 15., 2024. 9. 5. 자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기간에 흠이 있다고 하나, 노동조합이 당시에 전혀 이의제기도 하지 않다가 3년(가깝게는 6개월이)이 지난 시점에 와서 …각하전남2025부노262025-05-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하여현재 사업장에 자동갱신되어 효력이 유지되는 단체협약은 존재하지만 임금에 관한 협약은 없으므로, 노동조합의 2022. 1. 3. 자 임금에 관한 교섭요구에 대하여 사용자는…일부인정경기2022부노72022-03-2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근로자들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최초 입사일…인정 (구제)경남2024부해122024-02-28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