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2022. 2. 15., 2024. 9. 5. 자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기간에 흠이 있다고 하나, 노동조합이 당시에 전혀 이의제기도 하지 않다가 3년(가깝게는 6개월이)이 지난 시점에 와서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를 얻은 신청 외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2022년 및 2024년 단체(임금)협약’이 무효라며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다시 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관계 법령에 따라 사실상 실현하기 어려운 주장에 해당하고, 나아가 2024. 12. 24. 체결한 임금협약이 노동조합에 대해 불이익한 내용이나 노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을 지배ㆍ개입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없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도 전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