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택시 기사의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불인정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재심판정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2. 4. 참가인 회사에 …2022구합579542023-06-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의 필요성에 따라 부서 간 인력을 재배치한 것은 사용자의 합리적인 경영 판단에 따른 조치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나. 생…기각충남2025부해5212025-08-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사용자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부득이 조직개편 및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전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전직 이전에도 관련된 유사 업…기각충남2025부해5662025-08-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사용자의 자본, 현금 자산, 현금배당, 기부금 금액의 규모를 고려할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인정 (구제)서울2024부해26892024-10-08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사용자들 중 누구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신앙교육원은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교육시설일 뿐 별도의 당사자능력이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은 재단법인에 있다.나. 사업장의 상시…일부인정경기2020부해17472020-10-20비위행위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① 적자폭이 감소하고 있는 점, ② 광양항의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는 점, ③ 경영상 이유의 의한 해고로 절감되는 비용이 미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에게 긴박한 경영상의 …인정 (구제)전남2018부해3932018-12-11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4개월 휴업’을 한다고 하며 사직을 권고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사직서를 제출함에 있어 사용자의 휴업 관련 발언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됨, ② 근로자들이 …인정 (구제)서울2020부해17732020-08-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기준법에 따른 경영상 해고요건을 갖추었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장래에 다가올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부문 개편전략에 따라 해당 사업부문 축소…기각경북2018부해1342018-04-25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기준법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근로자들을 해고할 당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으…초심유지중앙2018부해3802018-06-07경영상해고
- 법원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 노력,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요건 충족 여부2021나20503912022-09-30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전보는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현저하여 부당함나. 해고는 부당전보에 기인한 무단결근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직장 상사에 …인정 (구제)서울2020부해22372020-10-13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