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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영업비밀 침해 및 업무상 배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B와 피고 주식회사 D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B, 피고 주식회사 D…
2021가합352192023-12-07해고부존재/사직
법원
교장 승진임용 제외 처분 취소 소송: 징계전력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교장 승진임용 제외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0년 교사로 임용되어 2012년 교감으로 승진, 2…
2018구합744952019-06-13폭언/폭행
법원
쟁의행위 참가자에 대한 정직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정리해고를 강행하였고, 이…
2014누506462015-04-15무단결근/태만
법원
해고무효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 부재 및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성과금 청구 인용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는 피고의 폐업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394,710…
2022가합2024542024-05-02무단결근/태만
법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참가인 회사)의 C 자재과 통제그룹 차체 자재통제 담당자이자 간부사원…
2017구합1007192017-09-28무단결근/태만
법원
공무원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시 공무원으로서 도로공사 피해 보상 청탁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고, 시…
2020누35032021-04-23전보/인사이동
법원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5. 6.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9. 7. 1.부터 2019. 12.…
2020구합514932021-03-23전보/인사이동
법원
레미콘 운전기사의 뇌내출혈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결정을 취소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8. 26. 주식회사 B에 입사하여 레…
2020구단778342022-07-27업무능력부족
법원
근로자성 및 해고의 존재 여부 판단 # 근로자성 및 해고의 존재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이 '최고전략책임…
2022누364612023-02-17업무능력부족
법원
판정 결과 법원은 원고(사용자/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여, 피고 행정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쟁점 공직유관단체 소속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행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업무상 적정 범위를…
2022구합855602024-02-02직장내괴롭힘
노동위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다. 회사의 해고처분은 정당한 징계사유, 적정한 양정, 적법한 절차를 모두 갖춘 정당한 해고로 판정되었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거래업체로부터 접대·향응 수수 및 금전거래…
2021-01-06비위행위
기각
법원
사립학교 교원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의 부당성과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참가인(교수)에 대한 정직 2월 처분 취소 결정…
2023구합541742024-05-23비위행위
노동위
가. 근무성적 불량자 결정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연속 2회 내지 3회 이상 근무성적 불량자로 결정될 경우 승진임용 제한, 승호정지 또는 직권면직 등의 불이익이 수반될 수 있으므로 근무성적 불량자 결정은…
중앙2020부해17322021-02-16업무능력부족
초심취소
법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1가단104163 부당해고에 의한 임금 상당액 등 청구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월 담당변호사 손명호, 곽예람 [피고] B 합자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라클 담당변…
2021가단1041632023-08-11업무능력부족
법원
교원 시국선언 관련 해임 및 정직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 문에 대한 해임처분은 취소함. - 원고 배, 김, 윤의 정직 2월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문은 전교조 지부장, 원고 배는 지…
2010구합11612012-07-20비위행위
법원
전투경찰 복무 중 선임병 구타 및 가혹행위로 인한 양극성 기분장애 발병,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 …
2012구단20762015-08-19폭언/폭행
법원
교감의 직장 내 괴롭힘 동조 행위,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징계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교감)의 직장 내 괴롭힘 동조 행위는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견책 징계 처분은 재량권 …
2023구합875942024-10-17직장내괴롭힘
법원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및 위약금 감액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9. 18.부터 대구 수성…
2016가단1042242016-11-17해고부존재/사직
법원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 기대권 및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경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2019구합741882020-01-31업무능력부족
법원
파견근로자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인정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을 학교법인)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며, 피고가 유니에스(병 주식회사)를 통해 원고에게 통보한 계약기간 만료는 부당해고에…
2012나593762013-03-13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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