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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1. 정규직 전환기대권 및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136명을 전환하기로 자체계획을 수립한 점, ② 신청인들이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한 점, …인정 (구제)충남2019부해452019-04-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계약갱신에 대한 갱신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취업규칙 제9조제4호에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계약을 갱신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재계약 체결을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8772025-02-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정규직에 대한 인사평가 기준을 계약직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근로계약 갱신 여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기각서울2020부해31532021-02-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의무나 갱신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당사자는 공종이 종료되거나, 종료가 예정되었을 때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③ 사…기각경기2024부해17842024-07-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당사자는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갱신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② 근로자에게는 단 1회의 근로계약 체결 사실만이 확인되고, 동종업…각하서울2019부해1502019-03-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이전에 근무하던 사업장에 비해 현 근무지가 근무여건이 좋다고 생각해 기존 회사에서 사직한 후 현 사업장에 입사하였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어 기존 사업장에서 고용 승계된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신규 채용된 것으로…기각경남2016부해4522017-02-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계약인 점, 2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으나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처음부터 공사종료일로 설정하는 등 갱신계약을 전제한 공기를 나눈 쪼개기 계약을 하지 않았고 근로자들 일부…초심유지중앙2023부해10592023-09-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관계가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도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정 쟁점: ① 2016. 5. 최종합격자 안내 공고문에 ‘합격자 신분이 계약직이고, 고용기간 2년, 연임불가’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초심유지중앙2018부해14282019-03-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해 평가를 거쳐 60점 이상이면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관행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전임자가 8년간 근무하였던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경리업무는 상시적인 …기각경기2024부해15992024-07-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채용공고 시 임용기간을 2년으로만 기재하였고 갱신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점, ② 운영규정에 '평가결과에 따라 위촉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고,…기각서울2024부해27912024-10-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 해당 여부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체류기간이 정해진 외국인 근로자는 기간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전환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고, 1년…기각서울2023부해13662023-07-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상 근로자의 근무 장소를 ‘센터’로 특정하였고, “근무 장소는 상기 장소로 한정한다.”라고 명시하였으며, 근로계약기간은 ‘2020. 1. 1.∼2. 29.’…기각경기2020부해7542020-06-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자1은 2024. 3. 1. ~ 2024. 3. 31.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근로자2는2024. 3. 1. ~ 2024. 3. 31.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3개월의 …기각서울2024부해20292024-08-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정년퇴직 후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원고의 갱신 거절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고 판단함. 사실관…2019구합700012020-02-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① 사용자의 정원 외 인력 운영 관련 내부문서, 채용기간 1년이 명시된 채용공고, 근로자의 소속 부서 및 담당 업무 등을 통해 사용자가 간호부의 중환자실 병원감염관리를 위한 한시적인 인력 수요에 따라 1년의 근로계약…기각서울2020부해32222021-02-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계약기간이 2019. 10. 1.～2020. 2. 28.로 명시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자 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본 근로계약과 동일한 …기각경북2020부해2942020-06-18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