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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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무효확인2013누2312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4누138392005-07-12서울고등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11가합1303492013-10-3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임금2019가합1024322020-12-17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06고단3102006-07-25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법원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4다269143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24다2691432024-11-20대법원
- 법원소유권이전등기등·퇴직금등2009가합6618(본소),2009가합23347(반소)2010-01-07수원지방법원
- 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1. 5. 선고 2023과52599 결정 2023과52599근로기준법위반2023과525992024-11-05서울동부지방법원
- 법원임금2013누8174, 2013누8181(병합)2014-01-10서울고등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17. 7. 7. 선고 2016가합80331 판결 해고무효확인2016가합803312017-07-07수원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06. 12. 20. 선고 2006누6101 판결 재심판정취소2006누61012006-12-20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10. 26. 선고 2006가합8658 판결 손해배상(기)2006가합86582007-10-26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2. 11. 8. 선고 2011노369 판결 업무방해2011노3692012-11-08대전지방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25도38442025-12-11대법원
- 법원산업재해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2011누39914서울고등법원
- 법원퇴직금93다468411994-05-24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6누321002007-07-04서울고등법원
- 법원전주지방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노727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7노7272007-10-12전주지방법원
- 법원춘천지방법원 2023. 12. 13. 선고 2022가단37536 판결 손해배상(기)2022가단375362023-12-13춘천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