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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종욱(기소), 신의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송담 담당변호사 이덕형 원심판결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4. 13. 선고 2021고정796…2022노528,2022노553(병합)2023-01-1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취업규칙에 사용자가 직무 등의 변경을 명할 수 있고,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의무 및 책임을 사용자의 재량으로 수정할 수 있다고 정한 점, ② 전직이 취업규칙 상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③ 담당 고객사를…초심유지중앙2022부해17082023-02-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았고,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한 점 ② 근로자는 해고가 발생하기 전 산재 요양을 신청하여 승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점 ③…초심유지중앙2021부해15352022-01-25경영상해고
- 노동위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를 전화로 해고통보 한 것은 서면통지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중노위2014부해8922014-11-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발주자로부터 교체요구를 받을 경우 근로계약서에 따라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통상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2011부해2622011-06-07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① 채용과정에 개입하였다는 노조위원장은 근로자들의 부정한 채용 청탁 등과 관련한 업무방해죄의 공범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위반(중간착취 금지)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 졌음, ② 사용자는 노조위원장에 대한 판결문(서울…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9432019-02-18기타
- 노동위고과에서 3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은 근로자에게 교육을 통하여 기회를 부여하고, 전환배치 등 해고회피 노력을 거쳐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중앙2015부해7932015-11-05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분이 있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한 후에 구제신청을 한 경우 법정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구제신청할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본 사례기각중노위2000부해324,부해3262000-09-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피신청인이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피신청이 ① 근로자들의 일용근로내역을 신고한 점, ② 신고한 일용근로내역 대로 근로자들에게 월별 노무비를 직접 지급한 점, ③ 근로자들에게 송부한 내용증명서 상 근로자들이 이 …인정 (구제)전남2025부해3612025-08-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내정이 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통보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당사자 간에 채용내정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전남지노위전남2024부해282024-03-06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 위반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회사의 채용공고 상 '웹디자인/쇼핑몰 관리 정규직 채용모집’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회사의 …인정 (구제)부산2025부해6112025-09-19비위행위
- 노동위근무태도 불량으로 지적받은 근로자가 성실복무를 다짐하는 의미로 자신이 직접 사직서를 작성했으나 이후 근무태도가 계속 불량한 것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기각중노위99부해601999-04-2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의 날 작업거부를 주도한 노조 간부들에게 업무방해죄를 인정하여 벌금형이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해고까지 한 것은 사용자의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다.기각중노위2001부해292001-05-02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