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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임금2015나18882016-01-13부산고등법원
- 법원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 처분취소2018구단100368대전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2. 6. 9. 선고 2021누47754 판결 부당견책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21누477542022-06-09서울고등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2015두361572018-10-12대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24. 선고 2009가합21848 판결 임금2009가합218482010-06-24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 12. 19. 선고 2018구합84904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8구합849042019-12-19서울행정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08. 12. 11. 선고 2008가합3073 판결 인천항항만현대화기금지급2008가합30732008-12-11인천지방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23. 8. 9. 선고 2023나71918 판결 손해배상(기)2023나719182023-08-09광주지방법원
- 법원퇴직금2014다278072019-04-23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06. 1. 27. 선고 2005구합2387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5구합238792006-01-27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1. 선고 2012나43354(본소),2012나43361(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2012나43354(본소),2012나43361(반소)2015-05-0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 3. 20. 선고 2011가단11061 판결 퇴직금2011가단110612013-03-20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2. 5. 18. 선고 2011나71997 판결 해고무효확인등2011나719972012-05-18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부당이득금2012가단214217(본소), 2013가단220059(반소)2014-10-23인천지방법원
- 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8나21113 판결 임금2018나211132018-10-05서울동부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 5. 23. 선고 2018구합6500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구합650022019-05-23서울행정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7가합59528 판결 임금2017가합595282019-01-10인천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03. 3. 14. 선고 2002누252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2누25212003-03-14서울고등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9. 21. 선고 2022가단1015 판결 손해배상(기)2022가단10152022-09-21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