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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등2010두82252012-06-14대법원
- 법원청주지방법원 2023. 1. 11. 선고 2021가합54453 판결 직위해제처분무효확인2021가합544532023-01-11청주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 4. 25. 선고 2018구합63334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8구합633342019-04-25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3두66652004-10-28대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 4. 19. 선고 2019고정170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9고정1702022-04-19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2. 8. 25. 선고 2021나2035804 판결 용역대금등청구의소2021나20358042022-08-25서울고등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4도72182005-06-09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89가합456931990-05-31서울민사지법
- 법원임금등2016다321932017-02-15대법원
- 법원단체교섭이행청구등의소2022나20354362023-06-02서울고법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0. 6. 9. 선고 2019나2028124 판결 퇴직금2019나20281242020-06-09서울고등법원
- 법원퇴직금2014다278072019-04-23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06. 1. 27. 선고 2005구합2387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5구합238792006-01-27서울행정법원
- 법원퇴직금98다369241998-12-11대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20. 10. 21. 선고 2019가단240246 판결 휴업급여등청구의소2019가단2402462020-10-21인천지방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5. 25. 선고 2016가단61214 판결 손해배상(산)2016가단612142018-05-25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0. 26. 선고 2015카합50317 결정 단체교섭응낙가처분2015카합503172015-10-26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5구197841996-05-09서울고법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2누124521993-05-25대법원
- 법원퇴직금등91다113911992-03-10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