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축협 직장폐쇄 및 정리해고의 정당성, 해고 근로자 폭행의 정당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축협의 직장폐쇄 및 정리해고가 정당하며, 해고된 근로자에 대한 폭행이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무죄로 판단됨.

사실관계 공소외 축협노조가 2002. 11. 7. 파업을 시작함. 공소외 축협은 부실조합으로 지정되어 농림부장관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긴박한 경영위기 상황이었음. 공소외 축협은 2002. 11. 12. 직장폐쇄를 신고함. 공소외 축협노조는 2002. 11. 14. 부분파업으로 전환 통지했으나, 파업종료확인서 서명 요구를 거부하며 업무에 복귀하지 않음. 공소외 축협노조원들은 직장폐쇄 종료 후에도 준법투쟁, 합병반대집회 등으로 쟁의행위를 계속함. 공소외 축협은 2002. 5.경부터 6.경까지 노조 지부장과 인력감축에 관해 협의함. 일부 노조원 탈퇴로 노조 구성원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에 미달하자, 공소외 축협은 근로자위원 선출을 요청함. 노조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선출된 근로자위원들과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여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함. 공소외 축협은 2002. 12. 31. 계약직 직원 2명을 해고하고, 2003. 4. 10. 노조원 5명을 정리해고함. 공소외 축협은 정리해고 과정에서 5회에 걸쳐 희망퇴직을 실시하여 3명의 희망퇴직을 수용함. 해고된 피해자가 2002. 8. 14. 해고되었고, 2002. 11. 15. 적법하게 직장폐쇄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업무 복귀를 시도하며 퇴거 요구에 불응함. 피고인이 공소외 11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폐쇄의 정당성 및 임금 미지급의 정당성 법리: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고, 정당한 직장폐쇄 기간 동안 사용자는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함. 판단: 공소외 축협의 직장폐쇄는 노조의 파업 경위, 금융기관의 특수성, 긴박한 경영위기 상황, 파업종료확인서 요구의 정당성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됨. 따라서 직장폐쇄 기간 중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34331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2243 판결 보건단련비 미지급의 정당성 법리: 단체협약의 내용 해석에 따라 보건단련비 지급 의무가 있는지 판단함. 판단: 2001년 임금단체협약 당시 보건단련비를 포함하여 상여금 300%를 지급하는 것으로 임금협상이 타결된 것으로 보이며, 별도로 보건단련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가 없음. 따라서 보건단련비 미지급은 위법하지 않음. 정리해고의 정당성 (해고회피노력) 법리: 사용자가 정리해고를 실시하기 전에 다하여야 할 해고회피노력의 방법과 정도는 당해 사용자의 경영위기 정도, 경영상의 이유, 사업 내용과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지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 합의에 도달한 사정도 참작되어야 함. 판단: 공소외 축협은 농림부장관의 경영개선명령 이행을 위해 노조 지부장과 인력감축 협의, 새로운 근로자위원들과 노사협의회 구성 및 정리해고 기준 마련, 희망퇴직 실시 등 해고회피노력을 다한 것으로 인정됨. 따라서 정리해고는 위법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2두3430 판결 해고된 근로자 폭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법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는 노동조합의 구성원 자격에 관한 규정일 뿐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별적인 근로계약 일반의 효력에 확대 적용될 수 없음. 판단: 피해자가 이미 해고되었고 그 해고가 당연 무효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했더라도 이를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42354 판결 해고된 근로자 폭행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여부 (정당방위/정당행위) 법리: 적법하게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한 행위는 퇴거불응죄를 구성함.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정당행위)는 동기/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요건을 갖추어야 함.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는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해야 함. 판단: 적법한 직장폐쇄 기간 중 해고된 피해자가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사업장 진입을 시도한 것은 건조물침입죄 또는 퇴거불응죄를 구성함.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한 것은 사업장 평온 유지 및 노조의 업무방해 방지를 위한 것으로, 그 목적과 방법의 상당성 등에 비추어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20조 형법 제21조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24 판결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6026 판결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의 직장폐쇄 및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경영상의 위기 상황, 노조의 쟁의행위 양상, 금융기관이라는 사업장의 특수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태도를 보임. 특히, 파업종료확인서 요구가 노조원들의 진의를 확인하기 위한 정당한 요구로 인정된 점은 직장폐쇄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 정리해고의 해고회피노력 판단에 있어서도 노조원 탈퇴로 인한 노조의 대표성 상실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새로운 근로자위원 선출 및 노사협의회 구성을 통한 협의 노력을 인정한 점은 주목할 만함. 이는 사용자가 법적 절차를 준수하려는 노력을 다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될 수 있음. 해고된 근로자에 대한 폭행이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 인정된 부분은 적법한 직장폐쇄 상황에서 사업장 내 평온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임. 이는 사용자의 물권적 지배권 회복이라는 직장폐쇄의 효과와 그에 따른 사용자의 방어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로, 향후 유사 사건에서 사용자의 대응 범위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함.

[1]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노동조합의 파업 경위, 금융기관이라는 사업장의 특수성,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업무에 복귀하려는 노동조합원들의 진의를 확인한 후 직장폐쇄 유지 여부를 결정할 필요성 때문에 노동조합원들에게 파업종료확인서에 서명을 요구한 것이 부당한 요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원들의 업무복귀 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하여 직장폐쇄를 유지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정리해고의 요건으로서 사용자가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4] 사용자가 주무장관의 경영개선명령에 따른 인력감축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수차례 협의하던 중 일부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노동조합원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에 미달하게 되자, 노동조합원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들에게 근로자위원을 선출해 줄 것을 요청한 후, 노동조합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채 선출된 근로자위원들과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여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5]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의 규정 취지 및 적용범위 [6] 적법하게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한 행위가 퇴거불응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7] 사용자가, 적법한 직장폐쇄 기간 중 일방적으로 업무에 복귀하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채 계속하여 사업장 내로 진입을 시도하는 해고 근로자를 폭행, 협박한 것이 사업장 내의 평온과 노동조합의 업무방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