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휴직기간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퇴직연금복지과-31852021-07-09
- 행정해석고용안정협약지원금을 보전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경우 DC형 부담금 산정 시 산입 여부퇴직연금복지과-31412021-07-08
- 행정해석두개의 대학 통폐업으로 실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31432021-07-08
- 행정해석비혼을 선언한 근로자에 대하여 결혼축하금에 준하는 금품 지급 가능 여부 등퇴직연금복지과-30762021-07-05
- 행정해석계열사 간 전출입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변경 관련퇴직연금복지과-30812021-07-05
- 행정해석대학 강사의 퇴직금 지급 관련퇴직연금복지과-30472021-07-02
- 행정해석IRP 계좌를 통한 OOOOOO 신주 초과청약 시 발생하는 초과출금은 중도인출(중간정산) 사유가 되는지퇴직연금복지과-29912021-06-30
- 행정해석본점에서 운영 중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지점 근로자들을 가입시켜 운영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28882021-06-23
- 행정해석소정근로시간이 자주 변경되는 방문교육지도사의 퇴직연금 지급 관련퇴직연금복지과-28892021-06-23
- 행정해석배우자 명의 주택에 대하여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중도인출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28292021-06-18
- 행정해석간병비 지출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28302021-06-18
- 행정해석전적 시 퇴직연금 승계 관련퇴직연금복지과-27772021-06-16
- 행정해석합병 전 퇴직금 지급률이 높았던 회사 직원에게만 특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퇴직급여 차등설정 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퇴직연금복지과-27802021-06-16
- 행정해석적립비율 보다 낮은 비율 지급 신청할 경우 관련퇴직연금복지과-27362021-06-11
- 행정해석휴업시 계속근로기간 및 연차수당 관련퇴직연금복지과-27352021-06-11
- 행정해석사용자가 가입자 명부에서 가입자 삭제를 요청할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의 조치사항퇴직연금복지과-27332021-06-11
- 행정해석중간정산 후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25662021-06-02
- 행정해석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달에 지급된 명절상여금이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퇴직연금복지과-25632021-06-02
- 행정해석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산정하고, 퇴직금 해당금액을 연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적법한지퇴직연금복지과-25582021-06-02
- 행정해석공립학교 교육공무직이 10인 미만인 경우 IRP 가입이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25672021-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