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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반환거부등취소2010누25567서울고등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9. 18. 선고 2015고정560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5고정5602015-09-18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법원고용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2009구합43048서울행정법원
- 법원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2016누20753부산고등법원
- 법원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17구단2526광주지방법원
- 법원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불인정처분취소2020누64707서울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및임금2018가합9722019-06-13대구지법
- 법원수원지방법원 2015. 10. 15. 선고 2015구합6164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2015구합616422015-10-15수원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2008구단4058대구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지급 거부처분 취소2022구단60151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2011누2409대구고등법원
- 법원산재요양불승인및산재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4구합9271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약정금2022나19302(본소), 2022나19319(반소)2023-02-08수원고등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17. 1. 12. 선고 2016구단158 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2016구단1582017-01-12광주지방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 12. 22. 선고 2016고정13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2016고정1322016-12-22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징수금부과처분취소2010누40115서울고등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청구불승인처분2013구합54854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2누32927서울고등법원
- 법원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징수처분 취소2019누66332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1. 선고 2017가합546427 판결 해고무효확인2017가합5464272018-05-11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