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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해고무효확인2015가합207002016-07-07울산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24. 선고 2013노385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2013노38512014-01-24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차액청구서부지급처2021누62692서울고등법원
- 법원울산지방법원 2016. 2. 16. 선고 2014고정2048,2252(병합)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4고정2048,2252(병합)2016-02-16울산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18누13대구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2019누11339광주고등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신청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청구부지급처분 취소2021누66380서울고등법원
- 법원대구고등법원 2021. 11. 26. 선고 2021누3449 판결 감봉처분취소2021누34492021-11-26대구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 2. 15. 선고 2018구합63761 판결 부당인사,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18구합637612019-02-15서울행정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21다1692024-01-04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1. 12. 14. 선고 2021나2011815 판결 임금2021나20118152021-12-14서울고등법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5노9702016-02-05울산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13구합55871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11구단260부산지방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15. 1. 22. 선고 2014구합11175 판결 정직3월처분감경청구2014구합111752015-01-22광주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9구합547332019-12-19서울행정법원
- 법원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 6. 4. 선고 2019고정30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9고정302019-06-0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노1668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7노16682018-10-12인천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무효확인2009구합14484서울행정법원
- 법원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징수처분취소2015누60909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