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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직원의 면직 처분 정당성 및 절차적 하자의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면직 처분은 정당하고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회사)의 직원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여러 비위…
2021누301212022-07-06비위행위
법원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인사위원회 구성 및 절차상 하자의 영향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업무상횡령 및 사기죄로 벌금 3…
2019누101442019-06-27횡령/배임
법원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4,200,000원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화물자동차…
2022가합562022-10-06수습해고
법원
직장 포기 및 부당 해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주)D 설립 과정에서 피고 B, E, G과 협의하여…
2016가단45832016-11-24업무능력부족
법원
정당의 시·도당 직원에 대한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정당에 대한 해고무효확인청구는 각하됨. - 피고 B정당 충청남도당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146,667원 및 지연손해금…
2018가합1084702019-06-19무단결근/태만
법원
인턴 고용계약 종료 통보의 유효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지역 발전을 위한 학술조사 연구 등을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원고는 2021. 8. …
2023가합142402025-02-12업무능력부족
법원
비영리 사단법인 사무국장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일 다음 날부터 복직일까지 월 2,683,333원의 임금…
2022나114512023-12-07무단결근/태만
법원
보험설계사 수수료 환수 약정의 유효성 및 귀책사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수수료 반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교보생명보험(주)의 전속대리점이고, 피고는 20…
2014가단485752016-08-17해고부존재/사직
법원
한국가스공사 직원의 해외 출장 중 성추행 및 성희롱에 대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으로, 천연가스 공급 사업을…
2020가합2114782021-06-10폭언/폭행
법원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판단 기준: 학생 고소 및 언론 유포 행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해임 취소 결정을 취소함. - 피고보조참가인(교원)의 학생 고…
2011누217602012-05-02성희롱
법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70393 해고무효확인 [원고] A [피고] B관리단 [변론종결] 2016. 10. 14. [판결선고] 2016. 11.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
2016가합703932016-11-18업무능력부족
노동위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해당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제출한 급여대장 및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 해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는 3명이며, 이를 달리 볼 사정은 발견되지 않…
경남2019부해1802019-08-01기타
각하
법원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규원 담당변호사 허원록)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동욱 외 4인) 변론종결 20…
2018구합904592019-10-25업무능력부족
노동위
가사 사용인을 제외하면 사용자의 상시근로자는 4인 이하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고용한 구○○은 회사의 상시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수는 4명이다. 판단: 사용자가 고용…
경기2018부해3082018-04-10기타
각하
노동위
상시근로자 수가 4인 이하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근로자의 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중앙2023부해4262023-06-01근로자성 분쟁
초심유지
노동위
상시근로자 수가 4인 이하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1)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사용자의 배우자는 경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①경리업무를 수행하면서도 …
중앙2022부해14532022-12-23전보/인사이동
초심유지
법원
대법원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남준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관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1.…
2004두149152005-04-15업무능력부족
법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출석정지 처분은 사실오인, 비례원칙 위반, 평등원칙 위반, 절차적 하자가 없…
2019구합817592020-04-03비위행위
법원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2. 8. 22. 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함. - 피고는 원고에게 92,997,447원 및 2024. 5.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2023가합116092024-08-29직장내괴롭힘
법원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절차상 하자와 징계사유 부존재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
2015가합43202017-05-18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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