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 7. 6. 선고 2021누3012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2-07-06 | 2021누30121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비위행위관련 태그비위 면직

상세 페이지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원문이 아닌 정리본이며, 저장된 요약의 끝부분이 잘려 있을 수 있습니다.

직원의 면직 처분 정당성 및 절차적 하자의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면직 처분은 정당하고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회사)의 직원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여러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면직 처분을 받음.

- 징계사유는 워터마크 없는 용지 사용 증명서 발급, 실적신고 강습회 교재 추가 인쇄 불이행, 타인 명의 사직서 위조 등임.

- 원고는 면직 처분에 대해 인사위원회 구성의 절차적 하자와 징계사유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인사위원회 구성의 절차적 하자가 면직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인지 여부

- 법리: 인사위원회에 위원이 아닌 사람이 참석하여 발언했더라도,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의결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공인노무사 P는 노무관리 전문가로서 인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질의응답을 진행했으나, 의결권 행사 등 실질적인 위원 권한을 행사했다고 볼 자료가 없음.

- 인사위원 L은 재심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이 있었으나, L의 증언과 서명 필적 등을 종합할 때 참석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움.

- 설령 L이 참석하지 않았더라도, 참가인의 인사관리규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6인 중 4인 참석)으로 의결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수집 본문·요약 및 출처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리본 · 원문 미확보

공식 원문 미확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