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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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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9. 10. 27.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20. 6. 30.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6,000,000…
2020가합190532022-12-16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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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징계 파면 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파면 처분 무효 확인 청구와 임금 청구는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B군의 전문체육,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단체이며, 원고는 피고의 …
2020가합306412021-05-06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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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기간 만료 후 무단결근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기간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사실관계…
2015가합20662016-05-13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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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기간 임금 청구 사건에서 중간수입 공제 범위 및 지연손해금 산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중 중간수입을 공제한 84,709,677원 및 그 중 74,709,677원에 대한 지…
2019나136412020-05-07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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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상 징계해고 사유의 제한적 열거와 중간수입 공제 범위 결과 요약 - 단체협약에 징계해고 사유가 제한적으로 열거된 경우, 그 외 사유로는 징계해고할 수 없음. - 해고된 근로자의 중간수입 공제 시, 근로기준법상…
93다379151993-11-09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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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 요양 중 해고의 효력 및 생계보조금 등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0,947,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2015가합30752019-01-10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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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부상 요양 휴업기간 중 해고의 부당성 및 고용승계 의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피고인에게 근로자 F과의 고용승계 의무가 있으며, 고용승계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인정함. - …
2020노7922022-05-27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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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요구와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및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청구를 기각함. - 제1심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
2018나107862019-08-23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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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 지급제한, 추가징수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고용유지지원금 반환, 지급제한, 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4. 2. 피고에게 …
2022구단653542023-09-06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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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2013노27502015-02-12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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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2021구합99762024-06-20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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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상 해고 절차 위반의 효력 및 '합의'의 의미 결과 요약 - 단체협약상 해고 절차 위반이 해고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로 하는지 여부는 그 규정의 취지에 따라 결정됨. - 단체협약상 '합의' 조항은 회사의 자의적…
93다285531994-03-22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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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반복된 비위행위와 회사 명예 훼손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생명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1984. 1. 9…
2008가합373652008-11-21무단결근/태만
법원
공기업 직원의 겸직, 이해관계 직무 회피, 이권 개입, 알선·청탁 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파면 처분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
2014구합1152014-11-05비위행위
법원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 불법 파업을 주도한 노조 대의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됨. - 일반 조합원들은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음. - 손해배상액은 원고 태…
2004나105582005-04-20수습해고
법원
사업주의 요양승인결정 취소소송 제기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는 중기부품, 금형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2022구단565342022-11-25업무능력부족
법원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 노력,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성실한 협의 절차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상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정당한 해고로 판단되어, 원고의 해고무효확…
2011나719972012-05-18업무능력부족
법원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의 정당성 및 고용안정협약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쌍용자동차)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
2014나56869,2014나56876(병합)2016-05-27기타
법원
업무상 부상 요양 중 해고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2017고단36352018-11-15비위행위
노동위
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신청인은 판매대금 정산지연 사태로 인해 전자상거래 쇼핑몰의 거래가 중단되는 등 경영환경이 급속히 악화되었는바, 이는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한…
서울2024휴업92024-12-10기타
인정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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