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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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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사 보수 지급의 적법성 및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본소 청구(미지급 이사 보수 청구)는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일부 인용함. - 원고 A는 피고에게 56,468,25…2023가합102999(본소),2023가합106212(반소)2024-06-20횡령/배임
- 법원기본거래계약 갱신 거절의 효력 및 협력사 지위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기본거래계약 및 각 개별공사계약의 해지효력이 없음을 확인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철의장 용역 등을 제공하는 협력사의 지위…2019가합102512019-10-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대표이사가 2024. 7. 2. 14:00경 근로자1에게 “다 나가라.”라고 발언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당시 근로자1이 음주한 채로 사무실에서 소란을 일으켜 사무실에서 퇴거하라는 의미로 한 발언으로 보이는 점,…기각충남2024부해6372024-09-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사직 합의를 위한 조건으로 15일분의 추가 임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 ② 근로자가 임금과 고용관계 유지에 대한 처리를 요구하는 등 사직 합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기각서울2021부해21692021-12-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상시근로자 수 산정 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간 본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3명으로 확인되는 점, ② 지점의 지입차주의 경우 최소한의 근태관리, 보수의 기본급적 측면 등 근로자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업무 내용…초심유지중앙2021부해432021-03-23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① 신청인은 2016. 7. 21. 이후 회사 법인등기부에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신청인 외에 국내에 상주하는 회사의 등기임원은 없음, ② 신청인이 스스로 문안을 작성한 고용계약서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사장으로서…각하서울2020부해10322020-06-04근로자성 분쟁
- 법원가맹본부의 기만적 정보제공, 불공정거래행위, 부적법한 계약해지 주장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D' 프레즐 체인 브랜드의 국내 가맹본부이며, 원…2023가단1055152024-10-08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