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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경업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및 주식 포기 대가 관련 분쟁 결과 요약 - 피고 B은 원고에게 경업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위자료 1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본소…2016가합527450(본소),2016가합541104(반소)2017-01-13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초심지노위에서 이유서를 통해 사용자의 사무국장이 2024. 9. 14.까지 근무하고 그만 일했으면 좋겠다고 하여 2024. 9. 30.까지 근무하기를 희망…초심유지중앙2024부해21822025-04-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을 인식하고 있는 점,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기간 중이라도 담당하는 공종이 종료되는 경우 계약기간은 자동으로 종료된다는 것을 근로자들…기각인천2025부해892025-04-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 제2조제1항(근로계약 기간)에는 “단, 근로계약기간 중이라도 담당직무의 조기종료 등 사업장 운영의 변화로 인해 계속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때를 계약만료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2…기각전남2024부해8482024-12-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입사 후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한다.’, '수습기간 중 직원으로서의 자질이나 근무태도, 직무수행능력 등이 계속 근로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본 …기각경기2024부해35492024-12-03수습해고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 여부사용자3은 사용자1의 시부이자 사용자2의 부친으로 사업장 운영에 일부 도움을 주었을 수는 있으나 사용자 적격은 이 사건 사용자1, 2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초심유지중앙2024부해14392024-11-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2024. 1. 1.부터 같은 해 7. 10.까지 94명의 근로자 중 자진 퇴사한 근로자들을 제외한 70명이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근무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사용자측으로부터 계속 고용…초심유지중앙2024부해13722024-11-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종료일이 2024. 2. 28.로 되어 있는 것은 사용자가 2024년 2월 말일을 윤년이 아닌 평년으로 착오하여 기재한 것이라서, 근로자의 구제신청 기산일은 2024년 2월 말일인 20…각하서울2024부해17892024-07-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 여부사용자3은 사용자1의 시부이자 사용자2의 부친으로 사업장 운영에 일부 도움을 주었을 수는 있으나 사용자 적격은 이 사건 사용자1, 2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기각부산2024부해3432024-07-17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