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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1. 이 사건 사용자2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종래 하청업체 근로자들이었던 이 사건 근로자들을 이 사건 사용자1의 근로자로 직고용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 및 근로형태를 포함…일부인정중앙2020부노3112021-03-1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가목의 국공립연구기관에 해당하고 근로자는 수산과학 관련 연구 업무 내지 연구 지원 업무를 수행한 것이 명백하므로, 기간…인정 (구제)강원2024부해1492024-10-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가 코로나19 확산 상황 및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침에 따라 사업장 간 이동금지 조치를 시행한 것은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대책으로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이동금지 조치는 조합원 여부나 근…초심유지중앙2021부노2282021-11-3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임대공급관리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계약서에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정하여져 있을 뿐 정규직 전환 의무나 절차에 대한 근거가 없음, ② 임대공급관리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나 관행이…기각서울2018부해27402019-01-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계속 근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 업무는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른 일자리 제공의 목적에 따른 것으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초심유지중앙2021부해4692021-06-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정부의 가이드라인에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에 대하여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불가피한 경우에는 무기계약직 전환 예외를 인정한다.”고 명시하여 예외 규정을 두고 있고, 동 가이드라인은 …초심유지중앙2018부해4922018-07-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사용자의 자체 자가격리 지시를 위반하여 일본으로 여행하고 해당 사실을 SNS에 게시한 행위는 단원복무규정에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에 규정된 징계사유에도 해당함나. ① 근로자가 정…인정 (구제)서울2020부해11162020-06-18비위행위
- 법원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차별적 처우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3. 16.부터 피고와 '비정규직 근로자 활…2020가단1104242021-04-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2019. 12. 31.자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대해 사용자와 부당해고로 다투던 중 2019. 12. 31.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2020. 6. 1. 기간제근…초심유지중앙2022부해7242022-08-04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