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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대한 부당해고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8. 12. 17.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 1.부터 원고의 복직 시…2019가합423942019-12-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취업규칙상 정년 규정을 적용하여 정년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용자가 정년을 만 64세로 취업규칙을 변경한 것은 불이익한 변경…초심유지중앙2021부해16482022-02-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취업규칙상 정년 규정을 적용하여 정년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를 정년이 없다는 의미로 확대하여 해석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기각서울2021부해19002021-11-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1) 정년퇴직 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9조의 노동위원회에 손해의 배상을 신청할 수 있는 주체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2) 근로계약체결 후 취업규칙 등의 불이익 변경으로 손해가 발생한 …기각경북2023손해12023-02-21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재고용 기대권 존재 여부정년 연장에 관한 강행규정 및 소속 근로자에 대해 정년을 연장한 사례가 전혀 없으므로 정년 연장의 기대권은 인정되기 어려우나, 정년퇴직자를 촉탁승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 존재…인정 (구제)충남2021부해1582021-06-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사용자의 현장직원 취업규칙 제79조(정년 후 재고용)에 정년퇴직한 현장직원에 한하여 평정을 통해 필요시 1년 이내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재고용할 수 있고 재고용 기간은 정년퇴직 후 5…기각울산2023부해82023-03-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1)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단체교섭과정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 요청사항을 받아 사용자측과 교섭시 안건으로 설명하였고, 임단협 교섭 과정에서 주요 사항을 노동조합 소식지와 조합방송을 통해 전직원에게 공지한 점 등을 …초심유지중앙2024공정62024-06-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인사명령이 정당한지 여부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만 62세에 달하는 2022. 4월의 말일자 정년퇴직은 정당하므로 정년퇴직 후 2022. 5. 1. 촉탁직 근로에 있어 이를 부당해고나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고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2062022-10-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그간 정규직 중 징계이력이 없는 근로자들은 모두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된 점, 택시기사 27명 중 16명은 촉탁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이고 촉탁직 근로자 16명 중 정…초심유지중앙2022부해4722022-06-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취업규칙상 정년 규정을 적용하여 정년퇴직 처리한 것은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자신과의 근로관계 종료를 위해 취업규칙을 제정하였다고 근로자는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초심취소중앙2022부해5942022-07-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입·퇴실 분야에 지원하여 채용되었고, 실제로 이른바 숙사관리직 업무를 수행하였음, ② 근로자는 공무직 운영세칙 상 개정 전 방호직, 개정 후 숙사관리직으로 정년이 만 65세임,…인정 (구제)서울2019부해18492019-09-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년퇴직자에 대한 재고용 기대권 인정 여부취업규칙 제66조, 단체협약 제23조, 임금협정서 제9조 등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기각전남2025부해242025-03-05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