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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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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수원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16931(본소) 약정금 2017가합24994(반소) 약정금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우 담당변호사 김기병, 조원경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2017가합16931(본소),2017가합24994(반소)2018-06-12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대의원에 대해 탄핵소추 발의한 것이 규약위반인지 여부노동조합이 규약상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 이해관계인2에 대해 임원의 탄핵 규정을 적용하여 탄핵소추를 발의한 것은 규약 제38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나. 노…인정 (구제)인천2022의결12022-04-22기타
- 노동위가. 지부 규정 제38조(임원의 탄핵)제2항이 노동조합법 제18조제2항에 위반되는지 여부노동조합법 제18조제2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단체…인정 (구제)인천2024의결32024-08-20기타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의 명령을 받아 조합의 일상업무를 총괄하는 전무의 지위에 있으나, 이사장 등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고, 업무수행 과정에 특별한 재량이 없으며,…초심유지중앙2021부해8652021-08-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① 임원의 수행기사는 임원들의 재택근무 활성화로 인해 근무일이 주 4일로 변경된 사실은 있으나 이에 따른 임금삭감이 없었고 주 4일로 근로계약서를 변경한 사실이 없으며, 본회의…인정 (구제)서울2022부해23192022-11-30비위행위
- 노동위노동조합 임원의 임기가 2023. 8. 7. 만료된 후 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이 임원을 선출하지 않았으므로 임원이 없고, 최근 1년 이상 조합원들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하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도 없어 노동…인정 (구제)서울2024의결152024-11-0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동조합 임원의 임기가 2019. 1. 31. 만료된 후 3차례 임원 선출을 추진하였음에도 임원 후보자가 등록되지 않아 현재까지 임원이 없고, 2019년 이후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하거나 조합비는 징수한 사실이 …인정 (구제)서울2024의결42024-04-0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동조합 임원의 임기가 2018. 12. 31. 만료된 후 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이 임원을 선출하지 않았으므로 ① 임원이 없고, 최근 1년 이상 조합원들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하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도 없…인정 (구제)서울2024의결32024-03-29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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