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의 명칭이 '일용직 근로계약서’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에 대하여 당일 종료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기각경기2025부해5112025-04-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가 2022. 11. 이후 사실상 도급사업자로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와 최초 근로계약서만을 작성하였을 뿐 도급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근로자에게 출근…기각경기2023부해16052023-10-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자가 상용직 근로자인지 여부당사자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1일이 아닌 한 달 이상의 기간으로 정해져 있었고, 임금 또한 매일 근무 종료 후 일당을 받은 것이 아…초심유지중앙2022부해13202022-11-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적 용제외 사업장이라고 판정한ㆍ사례 근로자의 해고일 이전 1개월(2021. 5. 2.～2021. 6. 1.)의 기간에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 수가 3…초심유지중앙2021부해15522022-01-25기타
- 노동위①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가 도급받은 공사 현장에서 보통 인부로 근무한 점, ② 근로자들은 일당만 정해져 있을 뿐 상용직 근로자와 달리 소정근로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기각경기2024부해39742024-12-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25. 8. 5. 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 대화 내용을 보면 근로자가 “수, 목, 18만 원 해 주세요.”라고 한 내용에 대해 사용자는 “낼 하루만 필요해요.”라고 답하고 있고, 이에 근로자는 더 이상…기각서울2025부해33172025-10-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작성된 일용근로계약서에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형성되는 일용직 근로관계”로 명시된 점, ② 근로자의 임금이 일당으로 정해지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해진 일당을 근로자가 실제로 일한 일수만…기각서울2023부해1682023-03-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현장 반장이 “내일부터 출력하지 마세요.”라고 한 것이 해고라고 주장하나, 당사자는 ‘현장 일용직 근로계약서’라는 명칭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근로자는 일한 날마다 임금을 정산하여 일급을 받은 점, 사용…초심유지중앙2021부해1772021-04-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2022. 12. 31.까지 업무정리를 하라고 말한 점, 사용자의 일용직 근무 전환 제안에 대해 근로자들이 동의하지 않은 점, 사용자의 사직서 제출 요구에 대해 근로자들이 거부한 …인정 (구제)경기2023부해9362023-05-18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성희롱, 경진대회 관련 허위 보고 및 점수 조작, 내부직원에게 전문가 수당 지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원들에 대한 갑질 및 일용직 관련 자의적인 업무 처리, 외부 위원에게 전문가 수당 지…초심유지중앙2019부해13852020-01-16성희롱
- 노동위일용근로자는 당일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였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한 사실이 없고, 근무 현장은 작업 물량에 따라 투입 인원의 편…기각충북2024부해2592024-10-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당사자는 채용공고문의 형태와 동일하게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데, 채용공고문의 '임시직, 파트타임(시간제)’이라는 용어를 명시한 점과 급여를 일급으로 지급하기로 한 점은 고용조건이 일용근로계약에 가까…초심유지중앙2023부해19242024-02-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일용직 근로계약이라고 주장하는 QR코드 생성 과정의 경우 사업장 입ㆍ출입의 통제 및 출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활용이었다고 보이고, 실제 QR코드의 생성 없이 출입한 경우도…초심유지중앙2024부해6072024-06-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들과 동종의 업무를 하며 근로자들을 현장에 소개한 주 팀장의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어 근로자들을 기간제 근로자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공사일정에 따른 안정적…기각인천2024부해4452024-07-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되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의 …기각경기2024부해17932024-07-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들이 월별로 사용자와 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였고,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에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생성되는 일용직 근로계약 관계이나, 실무적 편의를 위해 근로조건의 변함이 없으면 매월 재계약 작성을…기각서울2024부해15062024-07-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직업소개소를 통해 알선받아 식당에서 두 번 근무하였고, 이후부터는 사용자와 합의하여 일당 금150,000원 지급과 주차지원을 조건으로 근무하기로 정한 점, ② 사용자는 주방에서 근무하는 상용직 근로자인 …기각서울2023부해5772023-04-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와 당사자 간 일치되는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2021. 9. 1.∼2021. 9. 30.)에 근로자와 박○○, 위○○, 일용직 근로자 등 총 4명이 근로를…초심유지중앙2022부해3502022-05-10근로자성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