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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연봉제 규정 및 인사고과에 의거 개인별 연봉금액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팀-9732005-11-04
- 행정해석IRA적립금 중 일부는 연금, 일부는 일시금으로 지급 가능 여부임금복지과－587201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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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 행정해석특정 근로자 집단에만 한정하여 적용할 규정을 신설한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및 동의 주체근로기준정책과-38852022-12-08
- 행정해석안전관리전문기관 행정처분기준산업안전기준과-1183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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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5호다목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해석 관련산재예방정책과-10262020-03-02
- 행정해석공공행정기관인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 공무원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인지 등산재예방정책과-46482019-09-25
- 행정해석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및 노동조합 행사 현물 지원 등 단협상 채무적부분의 효력 확장 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2203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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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간판 제작 및 설치작업 중 파벽돌 설치공사를 하도급 시행한 것은 생산제품 설치공사 적용 특례에 해당되지 않는다보험적용부-581201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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