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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7. 6. 28. 선고 2016구합104929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1049292017-06-28대전지방법원
- 법원광주고등법원 (전주) 2025. 7. 3. 선고 2024나1168 판결 임금2024나11682025-07-03광주고등법원 (전주)
- 법원임금등2003다2642004-11-12대법원
- 법원임금2003가합341562003-12-05서울지법
- 법원서울고등법원 1977. 4. 22. 선고 76나789 판결 퇴직금청구사건76나7891977-04-22서울고등법원
- 법원퇴직금90다카238681990-11-27대법원
- 법원퇴직금93다587141994-08-26대법원
- 법원퇴직금청구사건87가합6871987-07-24서울민사지법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1누27621991-12-24대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6노4169 판결 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6노41692018-06-20광주지방법원
- 법원부당 노동행위 구제 재심판 정취소2009누320262010-07-09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3. 5. 12. 선고 2022구합61878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2022구합618782023-05-12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7가합42284 판결 손해배상청구의소2017가합422842019-06-13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3. 6. 15. 선고 2021구합8999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1구합899922023-06-15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9. 선고 2017나50698 판결 임금등2017나506982017-11-09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4. 9. 24. 선고 2013누1975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3누197542014-09-24서울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5다17671995-07-14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4도72182005-06-09대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20. 10. 21. 선고 2019가단240246 판결 휴업급여등청구의소2019가단2402462020-10-21인천지방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07도15392007-06-28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