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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사용자가 휴업 및 교육명령 등을 실시하면서 노사간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협의가 미흡한 점 등 일부 절차상의 미비한 점이 있긴 하나 회사의 생산부서에는 연장근로 실시가 거의 없는 점, 휴업 및 교육대상 인원은 1월 …기각경남2016부해1362016-06-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는 최근 5년간 영업이익이 계속 감소하면서 같은 기간에 영업손실이 약 59억 원에 이르는 등 적자가 누적되고 있고 총 7개 매장을 폐업하였으며, 모회사로부터 25억 원을 차입하는 등의 사정들을 종합해 볼 …인정 (구제)울산2021부해542021-05-18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① 사용자는 최근 5년간 영업이익이 계속 감소하면서 같은 기간에 영업손실이 약 59억 원에 이르는 등 적자가 누적되고 있음, ② 사용자가 7개 매장을 폐업하였음, ③ 사용자가 모기업으로부터 25억 원을 차입하였…인정 (구제)서울2020부해27362020-12-28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용자가 평일 연장근로를 고정연장근로에서 연장근로를 신청·승인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은 작업량 감소에 따라 전 직원 연장근로가 불필요하고 주 52시간제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일부인정중앙2020부노1062020-07-08부당노동행위
- 법원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및 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 및 추가한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과 이 법원에서의 청구의 확장 및 추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2020나19261(본소),2020나19278(반소)2021-04-22무단결근/태만
- 법원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금지 위반 및 임금 미지급 관련 피고인의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30만 원을 선고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2022노347,2022노1144(병합)2023-04-06비위행위
- 법원노동조합 간부들의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C은 각 벌금 700만 원, 피고인 D은 벌금 100만 원에 처하며, 각 벌금…2013고단3101,2013고단3343(병합),2013고단3711(병합)2014-02-21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