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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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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에서 해고의 고의성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부존재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 피고인의 해고 발언은 홧김에 이루어진 것이며, 이후 사과 및 출근 …
2023노702023-07-06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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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금 유용에 대한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공금 유용에 대한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시 여성가…
2018구합1001742018-07-05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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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성희롱 및 비인권적 행위 징계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8. 6. 30. 순경으로 임용되어 2021. 4. 29.부터 인천…
2022구합516842022-10-13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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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전원의 반복적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2020구합699842021-07-16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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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근로자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동료 모욕 및 상해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지방자치단체)의 피고 보조참가인(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2016구합685952017-04-20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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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음주운전 해임처분 취소 청구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6. 27.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3. 3. 1. …
2016구합504002016-06-14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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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뇌물수수 혐의 무죄 확정 후 정직 3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남양주시청 소속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근무하였음. - 201…
2024구합130142024-11-12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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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외 성범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3. 28. 참가인에 입사하여 대전충청본부 C지사에서 근무하다가, 2…
2019구합660332019-12-05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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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의 직무관련자 금품수수 및 교실·의국비 부당사용에 대한 정직 및 직위해제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교수의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수수 및 교실·의국비 부당사용에 대한 정직 1개월 처분 및 직위해제 처분…
2015누76222016-11-10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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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직원의 거래처 사적 금전대차에 대한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은행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7. 8. 25. 선행 …
2020가합5319992021-10-15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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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항소심: 개인정보 공개 및 표현의 자유, 징계 양정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해고는 징계 양정이 과다하여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으므로,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무효임을 확인…
2022나20492822023-04-21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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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해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므로 취소됨. 사실관계 - 원고는 지방공무원으로 근무 중 2018. 10. 11.…
2019구합220422019-11-27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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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직무관련자 금전대차 및 접촉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7. 1.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6. 8. 5.…
2017구합506322017-08-17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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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해지 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 부재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해지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됨. - 원고의 임금 청구는 근로계약 해지가 무…
2015가합5207282015-11-24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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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의 비위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8. 15. 경찰공무원에 임용되어 2011. 4. 7.부터 서울 강서경찰서 B과…
2011구합433172012-07-06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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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부족으로 무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 A와 B의 배임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
2013고단10732015-06-24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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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매각설 유포 및 집단행동 주도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징계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참가인 회사는…
2021구합894282023-11-02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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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의 공금 횡령에 따른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공금 횡령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함. 사실관…
2014구합509342014-08-14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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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주임의 소개비 수수 및 은폐 행위에 대한 해임 징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해임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는 B D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
2015나248442016-06-23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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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무원의 성매매 시도 행위에 대한 견책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검찰공무원인 원고가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시도한 행위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견책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
2018구합135442019-08-22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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