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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학습지 교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불인정 및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부당노동행위 판단 결과 요약 - 학습지 교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적법하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는 …2011구합20239,267702012-11-01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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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노조의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방해 및 공동상해 등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징역 6월 및 벌금 4,000,000원(징역형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C, D, E, F는 각 벌금 …2011고정252-1(분리),2011고단4133(병합),2011고정2939(병합)2012-10-25비위행위
- 법원
- 노동위가. 카마스터는 사용자에 대한 노무제공의 대가인 판매수당이 주 수입원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매뉴얼과 지침, 교육 등을 이행하여야 하며, 사용자에게 사업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하고 사용자의 사업을 …초심유지중앙2019부노462019-05-0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피신청인이 사용자 적격이 있는지㈜이도맨숀의 임원과 사용자의 감사는 동일하고, 사용자는 ㈜이도맨숀과 동일 주소지에 설립하여 동일 업종으로 같은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점, ㈜이도맨숀의 대표이사와 이 사건 회사의 대…인정 (구제)서울2023부해15582023-07-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회사는 해산등기 및 폐업 신고 등을 하였으나, 현재 청산 절차가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므로, 위장폐업인지 여부를 살펴보지 않은 채 구제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음나. 위장폐업인지 여…초심유지중앙2021부해7982021-09-30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 여부①최근 5년간 재무제표에 따르면 부채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자본잠식이 계속되는 등 재무상태가 악화되었음, ②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외식브랜드 사업 일체를 계열사에 포괄 양도함,…인정 (구제)서울2022부해19342022-10-12경영상해고
- 노동위1. 근로자성 여부(근로자2)근로자2는 2023. 9.경부터 회사의 직원식당에서 반찬 조리 업무를 수행하고 1일 12만 원의 보수를 받기로 약정한 점, 조리 업무는 회사의 조리과장이 정한 식단에 따라 수행되었고, 사…기각제주2025부해1482025-09-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사업장 홍보와 회원 계약을 사용자가 한 점, ② 회원 관리의 경우 사용자가 계약한 회원 관리 …각하경기2025부해15862025-06-12근로자성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