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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노동조합 활동 관련 폭력행위, 업무방해, 모욕, 집회 및 시위 위반 등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다수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판결로, 일부 피고인(D, A, W, AN)은 경합범 관계에 따른 직권파기로 원심 파기 …2012노336,539(병합),540(병합),2013노271(병합)2014-02-14폭언/폭행
- 법원
- 노동위1)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단체교섭과정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 요청사항을 받아 사용자측과 교섭시 안건으로 설명하였고, 임단협 교섭 과정에서 주요 사항을 노동조합 소식지와 조합방송을 통해 전직원에게 공지한 점 등을 …초심유지중앙2024공정62024-06-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노동조합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신청에 따라 회사의 교섭단위는 '사무직’과 '생산직’으로 분리되었고, 노동조합은 사무직 교섭단위에서 독자적인 단체교섭 권한을 갖고 있는 노동조합으로서 2024. 8. 9. 사용자와 단체협…기각전남2024공정182025-01-02근로자성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