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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는지① 위탁운영에 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금액 및 내용에 따라 현장별로 근로조건 및 처우에 영향을 받는 점, ② 교대 근무자는 각 현장의 특성에 따라 교대근무 형태, 근무시간대…인정 (구제)경기2025단위62025-08-01기타
- 노동위가. 노동조합의 당사자 적격 여부노동조합이 설립되고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득한 이후 사용자들과 근로자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향후 계약 체결 가능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 바, 노동조합이 사용자들에게 교섭 요구를 …초심유지중앙2024교섭122024-05-22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노조사무실 미제공 및 근로시간면제 시간 미부여신청 노조가 기 제기하여 기각 및 확정된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구제신청으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5호에 의거 각하한다.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교대노조가 신청 노…초심유지중앙2018공정402019-01-1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기준법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를 해고할 당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점, ② 매해 이루어지는 생산직…인정 (구제)울산2018부해1162018-10-17경영상해고